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고속도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장, 현장서 레미콘 전량 생산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1:00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도시 개발, 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장에서는 사용될 레미콘 전량을 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

또 시공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국책 공사 발주기관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권한을 갖는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대형 국책사업장에서는 레미콘을 공사 현장에서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레미콘 믹서트럭 모습 [사진=뉴스핌DB]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만들면 운송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품질을 제고할 수 있어 건설안전 강화도 기대된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현장배치플랜트는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의 절반까지만 만들 수 있다. 레미콘 업계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진행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같은 업계 사정과 공사장 여건을 반영해 국토부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다시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는 우선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사에서 국책사업의 경우 발주청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예외적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외부에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먼저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1000억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이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