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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4] 이재명 "춘천, 규제로 삼중 피해"…강원서 '지방균형발전 법제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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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GTX로 12조원 드는데..."
"표 주시면 소외된 지역 배려하겠다"

[서울·춘천=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강원 춘천을 찾아 "수도권 GTX는 12조원 드는데 춘천은 500억, 1000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춘천역 광장에서 한 유세에서 "춘천은 접경지역이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개발 제한, 기업 입주 제한, 상수도 보호구역 제한 이런 걸로 규제 당해 삼중으로 피해 입는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춘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역광장 집중유세에 참석, 강원도에 사는 애완견 토리, 뭉치를 안아보고 있다. 2025.05.30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표를 주시면 소외된 지역일수록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법제화까지 하려고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의 시장, 도지사 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칠 때 반대했다"며 "이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과 함께 사는 지방균형발전으로 전환 안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자원의 기회가 부족해서 기업과 특정 계층에 집중해서 몰빵해서 성장해 왔다면 지금부턴 방향을 대전환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오히려 소외된 지방, 중소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또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교육받고 좋은 코스로 간 엘리트한테만 몰빵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기회 부여하는 억강부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강원이 휴전선 접경 지역인 만큼 '안보'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이라며 "평화가 구축될 때 이 휴전선에 접한 강원도, 경기북부 이쪽의 경기 좋아지고 하다 못해 땅값이 오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란 사실을 이 접경지역은 더 잘 느낄 수 있다.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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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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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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