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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AI 데이터센터, 골든 타임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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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AI DC 규제 개혁·세재 확대 주장
李, 대선 1호 공약 'AI 신산업 육성' 제시..."AI 3대 강국 목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강화를 공약했다.

SK텔레콤이 가산 AI 데이터센터(AIDC)를 개장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GPUaaS(GPU-as-a-Service)'를 출시했다. [사진=SK텔레콤]

◆ 재계 "AI DC, 초기 수요 확대·투자 강화 필요"

글로벌 AI DC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한국은 AI DC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AI 생태계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 US에 따르면 글로벌 AI DC 시장은 2025년 182억 달러에서 2034년 15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 AI DC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공급 측면에서는 막대한 구축 비용이, 수요 측면에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뒷받침할 수요 불확실성이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 시 통과해야 하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 등 각종 규제를 통해 AI DC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제계는 AI DC의 초기 수요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가칭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바우처 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 확대 및 강화에도 바우처를 활용해 제조업 등에서 주력 산업에 대한 AI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DC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 금융 지원 강화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AI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범위는 하드웨어 제조시설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1% 수준의 낮은 공제율만 적용받고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 기준 최대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인공지능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AI DC 관련 설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DC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까다로운 평가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공진흥협회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적챙 협약식에 참석,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 2025.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李 'K-AI 이니셔티브' 전략..."AI 3대 강국으로 우뚝"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공약했다.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AI 신산업 육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인공지능 전환(AX)를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해 AI 허브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AI 핵신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 거점도 운영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를 만나 오픈 AI의 아시아·태평양 권역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듣고 공동 협력방안과 AI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K 서밋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AI DC를 포함한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하고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08 photo@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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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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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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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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