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개혁 과제 입장 차이 뚜렷…대한민국 개혁 쉽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4:11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4:11

경실련,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검찰개혁,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 입장 차"
"금산분리 강화·기술탈취 방지는 공통적 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각 후보 간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각 후보들에게 정치·경제·부동산·사회 분야 정책질의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굵직한 개혁 과제에서 후보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대한민국 개혁이 여전히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방효창 정책위원장, 임효창 상집위원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정택수 부동산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27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경실련은 정치(17개 문항), 경제(32개 문항), 부동산(12개 문항), 사회(17개 문항) 등 총 78개 문항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단 한 건의 응답도 제출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정치 분야에 있어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세 후보는 일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개혁이나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 등의 쟁점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과제는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및 독립적 검증 기구 도입 ▲반부패·공직자·경제범죄 전담 반부패수사처 신설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다.

국회의 예산 증액권 확대나 대통령실 인사 검증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선출직 국회의원의 표를 의식한 예산 증액'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자료에 도덕성 검증 자료 등 내밀한 자료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에 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언급하며 유보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방효창 정책위원장, 임효창 상집위원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정택수 부동산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27 ryuchan0925@newspim.com

경제 분야에 있어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산업 간 지배 금지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배상·디스커버리 도입 ▲금융감독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독립성 강화 등이다.

총수일가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이나 데이터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기후세 신설에 대해서도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동향, 국내 산업 여건과 에너지 가격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견을 유보했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및 예외조항 폐지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도화된 법안으로 개혁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민간 후분양제 의무화나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및 보증범위 LTV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하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기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회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퇴직연금의 기금형 허용 및 노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실거주 주택의 소득 환산 방식 개편 ▲자동차 결함에 대한 강제 리콜 및 제재 조치 명시 등이다.

공공의과대학 신설이나 공공병원의 병상비율 20%로 확대, 건강보험 총액계약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만 찬성하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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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