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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선거사범 946명 단속...캠프 사칭 '노쇼 사기' 5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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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23일 기준 총 822건, 946명 단속...4명 구속
5대 선거범죄 총 195명...허위사실 유포 130명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690명 단속...이전 선거 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범 946명을 단속했다. 최근 선거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 신고는 5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3일 기준으로 대선 관련 선거사건 총 822건, 94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4명은 검찰로 송치, 2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으며 4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4명 중 2명은 송치됐고, 나머지 2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9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5대 선거범죄 사범은 총 195명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42명 ▲공무원 선거 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 순이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23일 기준으로 총 690명을 단속해, 12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67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 선거에 비해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단속 인원이 대략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찰이 23일 기준 전국에서 선거사범 총 946명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 담장에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포스터)가 부착된 모습. yym58@newspim.com

최근 대선 캠프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은 올해에만 5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9건, 기타 5건이다. 기타 5건은 없는 사람을 사칭하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정당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노쇼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해외발 조직 사기로 판단된다. 전문 수사부서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노쇼 사기는 소상공인 영업을 방해하고 금전적, 심리적 피해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대선 관련 선거 경비 등 경찰의 대응 상황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모든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 경비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투표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투표소 주변 112 연계 순찰과 개표소별 경찰서장 지휘로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선거 경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 수준은 지금보다 더욱 더 강화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유세 현장 후보자 신변 안전 확보 위해 전담 경호대와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경호 축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전담 경호 인력을 축소했다"면서도 "다만 후보자 신변보호와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곽 쪽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 관련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총 12건이 접수돼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선 후보 살해 위협글 관련 사건은 이날 기준으로 1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별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이 11건이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건이다.

전체 12건 중 6건은 검거됐으며 1건은 피의자가 특정됐고, 나머지 5건은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사건 1건은 검찰로 송치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러시아제 저격 소총이 밀반입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신고나 제보는 아직 없었고,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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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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