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총회 첫 북한인권 고위급회의...각국 정부, 전문가 증언 청취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7:02

북한인권 결의 채택 20년 만에 '총회 고위급 회의'
황준국 대사 "북한인권과 핵개발은 연계된 사안"
탈북민 2명 연단에서 북한인권 참상 경험 직접 증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고위급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20일(현지 시각)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총회 차원의 고위급 회의에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와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에 따른 것이다.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20일(현지시각)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의장 주최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5.21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이번 회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황 대사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각국 대표들도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필레몬 양 제79차 유엔 총회의장이 주재했다. 일제 브랜즈 케리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담당 사무차장보,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참석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민 김은주·강규리씨가 참석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한 경험을 직접 증언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국장 등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참석해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에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표 기관인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을 포함, 다양한 무대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