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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전략] 공약 키 쥔 인물 살펴보니…기본소득 이한주 vs KDI 출신 윤희숙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5:21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부터 '지역화폐' 집중
윤희숙, 과거 李와 기본소득 놓고 '공방'
"대선 공약? 보수·진보 이념 넘어 구체화돼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요 공약을 이끌 정책 본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민주당은 기본소득의 대표주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정책 본부 핵심으로 앉히며 이번 대선에서 '경제' 키워드를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원을 공동정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먼저 이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의 경기도 성남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경기지사 과정을 모두 함께 한 핵심 측근이자 현재는 당 싱크탱크의 수장이다.

진 의장은 앞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정무와 정책 관련 역량을 고루 겸비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김 의원은 원내 최대 정책그룹 '더좋은미래' 대표로, 앞서 당 정책위의장을 두 차례 지낸 바 있다.

진 의장과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당시, '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들어 시행론을 강하게 폈었지만 이 후보의 중도 표심 전략으로 유예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 원장을 필두로 하는 투톱 체제의 정책총괄본부를 꾸렸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경험해 온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윤 원장의 경우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관전 포인트는 이 원장과 윤 원장의 경제 철학이다. 두 사람은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놓고 오래 전부터 상반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원장의 경우 그가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하던 때부터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힘을 실어온 인물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내놓은 정책인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도 이 원장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윤 원장은 과거 지역화폐 효용성과 재원 문제점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왔다. 때문에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윤 원장에게 지역화폐 논란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날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지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화제가 됐다. 그는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당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과 임대료 급상승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공약을 주도하는 이들이 정당·정치 이념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제까지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성장과 분배, 기업과 노동자, 규제 완화와 처벌 강화 등 큰 틀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방향성에 맞춘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념을 내세운 추상적인 공약보다 작은 공약이더라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데드라인, 로드맵 등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고 유권자 신뢰를 얻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단순히 인물 구도나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정책만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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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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