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수역학 조사, 시료 희석돼 검출↓
상류 배수 분구서 시료 채취…검출률↑
검사 대상 물질도 16종→200종 확대
식약처 "올해 첫 시도…내년 지역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신종·불법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과 적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종·불법 마약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파악해 내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에 정부가 생활하수에서 신종·불법 마약류를 검출해 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이 다수 유통되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생활하수 상류 배수구에서 시료(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질)를 채취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종·불법 마약 종류와 사용량을 파악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종·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 식약처, 서울·인천·여수 3곳 '마약 고위험지역' 지정…집중 조사
1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인천, 여수 3개 지역을 신종·불법 마약류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상류 배수구에서 하수장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 시료를 채취해 신종·불법 마약을 찾아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 마약류 종류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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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하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역학 조사해 신종·불법 마약을 검출해 내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하수 마지막 단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이미 대부분 희석돼 마약 검출률이 '제로(0)'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수사·단속은 커녕 신종·불법 마약류를 찾아내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Lisergic acid diethyl amide), 메타돈, THC-COOH(대마 성분 대사체) 7종을 대상으로 마약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한 번이라도 검출된 마약류는 메타돈, THC-COOH를 제외한 5종에 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마약류를 조사할 때 시료가 희석되다 보니 0으로 처리돼 버린다"며 "신종 마약류 사용 종류는 느는데, 그동안 하수 역학 조사 방법을 통해 검출된 종류는 암페타민 등 몇 가지뿐 이었다"고 했다.
식약처는 시료의 희석을 막기 위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점검에 나선다. 올해 기존 34곳 하수종말처리장에 더해 핫스팟으로 서울, 인천, 여수를 선정하고 상류 배수 분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10억260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지역 중 서울과 인천은 식약처에서 선정했다. 서울 강남은 마약 검출률이 높고, 인천은 산업·항만 지역으로 외국인도 많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수의 경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원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위험 지역 3곳의 상류 배수 분구에서 연 1회 희석이 되지 않는 3개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해 검출률을 높일 예정이다. 연 4회 24시간 동안 정기 조사한 이전 방식보다, 효율적지만 고강도로 조사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마약류 점검 대상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늘린다. 식약처는 지정된 마약류 총 470종에서 검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200종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데이터화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을 많이 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 등 연 1회에 3개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상류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약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적용하면 검출률은 높아지고 예산과 인력 낭비는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대상 지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72.1% 급증…'마약위험국' 오명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마약류 사범은 72.1% 급증했다. 2019년 1만6044명 수준이던 마약류사범은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에서 이듬해인 2023년 마약류사범이 1만명 가까이 늘면서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신종 마약을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 신종 마약 종류도 날이 갈 수 있도록 늘고 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와 작용이 유사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합성된 약물이다.
천하람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밀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 밀수 종류 중 신종마약류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6년 새 신종마약류 밀수는 2018년 171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2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종류별 현황에서도 기존 알려진 신종 마약 합성대마, 케타민 등 5가지를 제외한 기타 항목이 늘고 있다. 졸피뎀, 로라제팜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의 마약류는 2018년 52건에서 2024년 8월 155건으로 2.9배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 유통은 적발을 피하다보니 마약을 합성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검출률을 높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