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약 두 달간 공·항만, 유흥주점, 외국인 업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유입 ·유통 경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해외 밀반입 원천 차단…지방공항 우회·해상 경로 집중 점검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단계별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검사를 강화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반입 여부를 신속하게 적발한다.

해경이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2025.04.07 hkl8123@newspim.com

아울러 관세청은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 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가·개인·화물 내역을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한다.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 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가 들어오는 경로도 원천 차단한다. 해양경찰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은 합동으로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합동 진입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청은 감기약,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마약류 불법 식·의약을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를 맡는다.

정부는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을 파견한다.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 동향 등 국가 간 정보 협력도 강화한다.

◆ 유흥주점·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단속…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과거와 달리 10~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이 확산되는 현상도 문제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23년 3151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2.6% 늘었다.

정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검찰청 등은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 접수 이력, 범죄 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 등 분석 정보도 활용해 마약류 유통 조직도 수사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병행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을 방문한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0 seo00@newspim.com

식약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은 대마 지배 허가지를 대상으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대마 재배시설, 규모, 실경작자 등 허가사항과 불법행위를 점검해 양귀비·대마 밀경(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식약처, 검찰청 등은 프로포폴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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