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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민주당에 정책 과제 전달..."정치·시민사회 함께 시대적 과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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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 12대 분야 46개 정책 제안
"청년 미래세대 아니라 현재 세대로 인정받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청년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청년 정책 과제들을 전달했다.

청년시민단체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범청년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청년본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치와 시민사회가 함께 깊이 논의해야 시대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가 꾸려지면 청년시민사회와 정부나 정치인은 이걸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까지 계속 이야기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9일 오전 이화여대 인근 카페에서 청년단체 범청년행동이 '청년 시민사회-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2025.05.09 gdy10@newspim.com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청년을 미래세대라고 부르는게 아니라 현재 세대로서 인정받게 만들어야 하는게 정치인로서의 역할이고 민주당이 해야할 역할"이라며 "청년은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통해 정치권에 이용 당한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로 정치, 인권, 등 12대 분야의 46개 정책을 요약해 설명했다.

청년광장 이정은 사무처장은 "차별이 점점 일상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를 제시했다.

청년유니온 김지현 활동가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망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규범회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권리 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재정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대표는 젠더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며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 유포에 대한 수사 기술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 주거에 대한 정책과제들도 제안됐다.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후보는 올해 9월엔 유엔에 2035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후퇴시켰던 기후, 환경 정책을 좀 더 야심차게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수가 3만명인데 그 중 75%가 청년"이라며 "청년 주거 문제는 세입자 주거문제와 뗄 수 없고,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조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 자립 정책, 지역 청년 정책 등이 제시됐다.

모 의원은 "이번 우리당의 대선 키워드를 하나로 뽑자면 '경청'이다"라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겠다'라는 희망과 효능감 느낄 수 있게 하는게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전에 (민주당)대선 후보가 한 청년공약 발표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늘 내용 바탕으로 더욱 빈틈 채우고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데 충분히 쓰겠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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