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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58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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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약 3800억원, 지자체 약 2000억원 투자 예정
대용량 공간정보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올해 580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사업을 수행한다.

중앙부처 사업예산 및 사업 수. [자료=국토교통부]

2일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5~2005년(720억원) 대비 2023~2025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됐다. 약 8배로 늘어난 셈이다.

해당 기간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지난해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다.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다. 지자체는 1058건, 1703억원 규모 사업 시행에 나섰다.

중앙부처 공간정보 사업 가운데선 국토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각각 선정됐다.

올해 4대 추진 전략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3993억원 규모)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1095억원 규모)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750억원 규모)다.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도 시행한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한다.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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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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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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