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경수 "4기 민주 정부, 정치검찰 반드시 해체 시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기소, 검찰 수사기능 해체돼야 하는지 국민에 각인"
"대한민국, 다시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수도권도 재편돼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5일 "다음 정부는 지금처럼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통해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몽둥이가 되는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수사기능이 왜 해체돼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동연과 김경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했던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2018년 7월~2020년 4월 서씨와 문씨가 태국에 머무르며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 전달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같은 검찰 판단을 두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다음 정권교체 이후 4기 민주 정부에서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며 "기소 기능만 남겨서 경찰 수사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검찰 기소단계에서 점검하는 국민인권 보루로서의 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호남권 및 수도권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호남의 경우,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5·18 광주 정신, 12·12 내란범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광주에 빚을 진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담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또 호남 지역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나 열망을 이번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논의하고,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의 발전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경선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의 축이던 수도권이 과밀 집중으로 인해 경제적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수도권으 매년 6만 명씩 몰린다. 청년들의 증가 일로가 높은 자살율로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도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은 2%도 무너져서 회복이 어려운 길로 갈 것"이라며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수도권까지 함께 경쟁력 있는 성장축 일어서기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함께 발전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