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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韩大选局势看中国:走实用主义之路而非强调意识形态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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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25日电(记者 崔宪圭)2022年8月初,曾在中国担任韩国纽斯频(NEWSPIM)通讯社驻北京特派记者的笔者曾在韩国驻华使馆参加了第14任驻华大使郑在浩的履新媒体吹风会。

笔者当时向他提问:"在您担任教授时曾在首尔某论坛上表示,'韩国外交中最重要的是国家利益,必须在美国和中国之间周旋以获取实利',现在您是否仍坚持美中平衡外交的立场?"对此,郑在浩斩钉截铁地回答:"我不同意所谓的平衡外交。"

当时刚刚成立的尹锡悦政府从总统选举时期就强调"反中"情绪,对平衡外交划清界限,动摇了对华经济合作的基础。而与总统是高中同学关系的郑在浩也随即推翻了自己的既有主张,配合政府采取"与中国保持距离"的外交路线。

郑在浩出席记者会前与在华韩国企业代表的座谈会上表示:"企业在今后对华投资时,应谨慎考虑地缘政治风险。"他的这番"警告性"发言在当时让韩桥社会陷入混乱。这番话也让许多企业感到惶恐不安,甚至有人质疑:"是不是在暗示我们该打包走人?"

在其整个任期内,郑在浩大使与驻华韩国记者群、韩桥社会乃至大使馆内部都矛盾重重。尽管2024年10月已经指定了新任驻华大使,但由于韩国当时爆发"紧急戒严",新大使延期赴任。他在这种尴尬的局面下拖延至2025年1月悄无声息地离开中国,留下驻华大使一职空缺。人们担忧,这可能会成为两国建交以来驻华大使职位空缺时间最长的一次。

在郑在浩赴任前的两个月,即2022年6月,时任总统办公室经济首席秘书的崔相穆在访问欧洲时曾抛出没有任何备选方案的"脱中国论",称"通过中国的出口繁荣时代已经结束"。此番激烈措辞为"脱中国论"火上浇油。

可以说,是崔相穆在欧洲敲锣,郑在浩在中国打鼓——二人"与中国保持距离"的言论最终加深了韩中对立,让在华投资韩企人心惶惶,也动摇了两国经济合作根基。

当时,不少视频网站优兔(YouTube)博主、主流媒体、股市分析师纷纷附和政治氛围,吹捧"脱中国"为全球投资的大趋势,高喊"中国时代已经结束"。

笔者当时在北京某地与负责三星电子在中国业务的高管共进晚餐时,对方明确回应:"国内一些舆论将三星在中国的手机工厂转移至越南等东南亚国家说成是三星全面撤出中国,其实这是误导。事实上只是因为中国的成本高,三星将低附加值的组装业务转移到成本更低的地方,而中国业务则根据当地实际情况,转向核心技术领域。"

这位高管还补充说:"如果把韩中建交以来三星在中国的投资总量看作100%,那么最近5年就占40%。这种投资比重本身就说明所谓的'脱中国'是无稽之谈。"就像其他跨国企业一样,三星也根据中国经营环境和产业结构的变化,致力于加强与中国高技术企业的合作。毕竟放弃拥有14亿人口的市场本身就是悖论。

三星电子会长李在镕于今年3月访问中国,会见小米、比亚迪(BYD)等中国科技企业,讨论核心零部件供应等合作方案。据一位在当地工作的三星员工向记者透露,李在镕访华后,三星正加强与中国科技企业的战略合作,以实现共赢。 

尹锡悦政权执政三年间,本应以国家利益为优先的对华经济外交,却因意识形态和政治偏见陷入混乱,达到了建交以来的最糟状态。前总统尹锡悦把中国问题当成国内政治工具,而非经济合作伙伴。最终,韩国在卢泰愚时期奠定的30余年对华经济版图被严重削弱。

尹锡悦政府对中国的态度,忽视了中国在韩国出口贸易与旅游领域中作为最大贸易伙伴的地位,否定了实用主义外交的基础"安美经中"(在安保方面依赖美国,在经济方面依赖中国)。甚至连李明博政府时期所确立的"战略合作伙伴"关系也被否定,给韩国经济带来近乎灾难性的损失。与此同时,韩国从美国那里也并未获多少实质性回报。

我们必须重新反思。为了国家利益,韩国必须在牢固的韩美同盟基础上,保持与中国的紧密经济合作关系。这种以国家利益为优先的实用外交才是正道。在安保领域要与美国保持协作,但在经济领域应与拥有广阔市场和高科技产业的中国保持合作。 

随着决定国家命运的总统大选即将来临,不能再被"反中"框架束缚。每当有特定势力煽动反华情绪时,理应保持冷静的选民却常常陷入类似催眠般的盲目。从上届总统大选、国会议员选举到近期的戒严弹劾政局,曾泛滥的反华假新闻和政治煽动不应再次蛊惑民心。对于仍有漫长发展之路的韩国经济而言,我们必须记住:中国不是意识形态问题,而是实用主义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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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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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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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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