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국책 연구기관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 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노사양측의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활용이 활발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제도 활용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무제도의 정립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 지적했다.

구미영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교대제 근무형태, 원청 및 협력업체 관계 등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6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사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 본부장은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는 노사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윤자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허윤정 한국노총 실장,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 박정현 고용부 과장이 참여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역할의 중요성과 협력 확대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자영 교수는 "일‧생활 균형은 개별 근로자의 선택이나 기업의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정책 설계,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교수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 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애 팀장은 "노사협력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사간 장기적 파트너십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고용‧임금이 안정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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