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AI교과서 '진퇴양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도교육청 예산 삭감, "AI 교과서가 원인"
오류로 사용 불가, 교사·학부모 반발 급증
예산 한정, AI 교과서로 주요 정책 연기
디지털원패스 가입률, 도입 비율과 엇박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속전속결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예산의 '블랙홀'이 됐다. 주요 교육 정책들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신수용 사회부 기자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한 달 구독료는 67억원이 넘지만, 다수의 학생이 AI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40%가 오류 등으로 학생들이 가입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AI교과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I교과서는 이제 진퇴양난이 됐다. 도입을 철회하거나 확대해도 예산이 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전자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와 기자재를 환불할 수 없고, 학기 중 구독 해지도 어렵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전국 학교 중 33%가 도입한 AI교과서의 1년 치 구독료는 800억원이 넘는다. 전체 학교가 도입 시 1조원 규모다. 전국 학교의 70%에 기자재도 구입해야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는 등 설비 예산도 추가로 든다.

매달 고정비로 지출하는 AI교과서 구독료의 상승 가능성도 있다. AI교과서 출판사는 이른바 개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일부 출판사가 AI교과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있다.

AI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가입도 하지 않는 학교가 절반 이상이다. AI교과서 사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원패스에 가입해야 한다. 오류 등으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의로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원단체 측은 교사들과 학부모의 거부감이 강한데, 교육부에서 압박하니까 가입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높은 도입률(98%)을 기록한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들이 공익 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AI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 시민 1526명의 동의도 받았다.

AI교과서 도입 비율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입률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교과서 도입 비율이 8%로 매우 낮은 세종의 가입률은 90.3%로 대구(95.1%) 다음으로 높다. 대다수 학교가 도입 의사를 밝힌 충북(45%)의 가입률은 56.1%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교육 정책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요 교육 정책의 예산이 많게는 절반 이상 줄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올해 예산 삭감 원인으로 일제히 AI교과서를 지목했다. AI교과서 도입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구독료와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해 집행한다.

학교 현장 상황과는 별개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AI교과서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이 부총리는 본인의 자녀와 AI교과서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할 만큼 AI교과서에 관심이 크다. 6·3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AI교과서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 사태를 매듭짓기 바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