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BOJ, 금리인상 기조 유지...시나리오 변경 필요성 낮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일본 경제에 하방 압력
향후 불확실성은 크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유지
물가 목표 달성 시기는 지연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은행(BOJ)은 향후 2%의 물가 안정 목표가 실현된다는 시나리오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BOJ의 금융 정책은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OJ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나 일본 수출 감소 등을 통해 세계 및 일본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가 관세나 미국과의 협상 등을 포함한 관세 조치 자체의 전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물가 목표 실현 시나리오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행(BOJ) 본청 건물 [사진=블룸버그]

BOJ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및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임금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이다. 블룸버그는 "현재로서는 인력 부족을 기점으로 한 임금 상승 모멘텀이나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의 개선이 꺾일 정도의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조업 중심인데다, 2018년의 리먼 쇼크나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수요 급감 충격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 봤다.

◆ 물가 전망 하향 가능성도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및 물가 상황에 대한 전망 보고서(전망 리포트)의 기간을 2027년도까지 1년 연장해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새로운 전망 리포트에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CPI)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 소비자물가는 쌀 등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해 예상보다 높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수급 완화를 통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OJ는 지난 1월 전망 리포트에서 실질 GDP 성장률을 2025년도 1.1%, 2026년도 1.0%로, CPI는 각각 2.4% 상승, 2.0% 상승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처음 제시될 2027년도 CPI 전망도 2%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