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정찰위성 4호기, 22일 오전 9시48분 올라간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07:57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08:05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정찰위성
美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
스페이스엑스사 팰컨나인 발사체 이용
국방부 "1호기 2024년 8월 전력화 완료
2~3호기와 군집운용…북한 촘촘 감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9시 48분께(한국시간) 지구 궤도로 힘차게 올라간다.

한국군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정찰위성 4호기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국방부는 "이번 4호기 발사에 성공하면 2024년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와 함께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 단축한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군의 '425사업 3호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정찰위성이 한국시간으로 2024년 12월 21일 밤 8시 34분께 미국 스페이스-엑스(SpaceX)사의 팰컨-나인(Falcon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됐다. [사진=국방부]

◆북한 도발 징후 빠르고 정확히 입체적 식별

군집위성은 여러 대 위성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되는 위성군이다. 표적 특성에 맞는 정찰위성 센서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군집위성 운용은 1일 기준 영상 획득 증가와 다각도 관측으로 지상의 물체 식별 능력을 높인다. 정밀한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여러 개 위성이 서로 협력해 운영된다. 특정 지역 관측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정 위성 고장 등 이상 상황 발생 때에도 나머지 위성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임무 가용도와 유연성이 대폭 커졌다는 의미다. 북한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호기에 이어 5호기도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해 국방우주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우주 전력 증강을 통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의 '425사업 2호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정찰위성이 한국시간으로 8일 아침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저녁 7시 17분) 미국 스페이스 엑스(SpaceX)사의 팰컨 나인(Falcon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 엑스]

◆기상 상관없이 밤낮 전천후 위성 영상 획득

이번에 올라가는 4호기는 425사업을 통해 발사하는 4번째 위성이며 3호기를 발사한 지 4개월 만이다. 2024년 12월 3호기를 올린 지 4개월 만에 군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한다.

SAR 2호기도 2024년 4월 8일 이번 발사장인 케이프커네버럴에서 올라갔다.

이번 4호기도 한국군의 1·2·3호 정찰위성을 싣고 올라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미 스페이스-엑스(Space-X)사 팰컨-나인(Falcon-9) 발사체를 이용한다.

425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한국군 정찰위성 5기를 올리는 사업이다. 사(SAR)와 이오(EO)를 합쳐 425(사이오) 사업으로 이름 붙였다.

1호 EO·IR 정찰위성은 2023년 12월 2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올라갔다. SAR 정찰위성 4호기는 2·3호기처럼 레이더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만든다.

기상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전천후 위성 영상 획득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군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425사업 1호 전자광학(EO)/적외선 열상(IR)' 위성이 한국시간으로 2023년 12월 2일 새벽 3시19분에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진입했다. [사진=스페이스X]

◆세계 최고 수준 독자 감시정찰 능력 확보

이번에 올라가는 4호기 정찰위성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올라간 1·2·3호기처럼 지상에서 운행하는 차종까지 식별할 수 있는 작전요구성능(ROC)을 갖췄다.

중대형급(800~1000kg) SAR 4호기 위성은 설정된 지구의 경사궤도를 돌며 하루에 4∼6차례 정도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레이더 영상을 보내온다. 수명은 대략 5~7년 정도다.

한국군의 EO·IR 1호기 ROC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EO·IR 1호기는 400~600㎞ 저궤도에 투입돼 지상의 30㎝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세계 최고 수준의 ROC 능력을 갖췄다. 우주궤도를 돌면서 하루 2차례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보내온다.

한국군이 올해 정찰위성 5기까지 순차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면 2시간마다 북한 전역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군 정찰위성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이다.

한국군이 영상 레이더 기반의 군 정찰위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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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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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