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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군사정찰위성 전쟁'…한국군 "발사 성공" vs 북한 "12월 1일 임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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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425사업 1호 EO/IR' 위성
12월 2일 새벽 3시19분 발사 성공
4~6개월 전력화 거친 후 정찰임무
"대북 감시정찰자산 압도적 우위"

북한군 '만리경-1호 EO/IR' 위성
11월 21일 밤 10시42분 3차 발사
'천리마-1형' 자체 발사체…궤도 안착
"정상작동땐 핵·미사일 위협 더 심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남북한 간에 현대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전쟁'에 돌입했다. 더 먼저, 더 많이, 더 성능이 뛰어난 군사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확보를 통해 더 멀리, 더 빨리, 더 세밀히 상대를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한국군 정찰위성 1호기인 '425사업 1호 전자광학(EO)/적외선 열상(IR)' 위성이 한국시간으로 12월 2일 새벽 3시19분에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진입했다. 위성 발사 1시간18분이 지난 4시37분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6시간 28분이 지난 오전 9시 47분에는 국내 지상국과 첫 교신했다.

'425사업 1호 EO/IR' 위성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다.

◆국방부·방사청 "독자 정보감시정찰 능력 확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ISR 능력을 확보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신속한 공격 징후 감시와 조기 경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도 체계개발을 진행 중이다. 군사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의 상호 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ISR자산 역량을 극대화해 북한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방부와 방사청은 밝혔다.

한경호 방사청 위성 발사관리단장은 미 발사 현장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머지 425사업 위성 발사도 순차적으로 성공해 킬체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을 압도하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425사업 1호 EO/IR' 위성은 4~6개월 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실제 전력화돼 2024년 전반기 감시정찰 임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운용성능(ROC)은 EO/IR급 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최고 수준급이다.

전자광학렌즈(EO) 센서와 적외선 열상(IR)으로 400~600㎞ 저궤도에 투입돼 지상의 30㎝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서브미터급 세계 최고 수준의 ROC 능력을 갖췄다. EO센서와 IR카메라는 우주궤도를 돌면서 하루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보내온다.

2017년 시작된 우리 군의 425사업 일환이다. 이번 1호기는 2017년 12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사청, 국방부 정보본부(소요군)가 협력해 개발했다.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7호와 동시 개발하고 소요군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항우연이 시스템과 탑재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IR탑재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보안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설계와 조립 시험은 모두 100% 국산화됐다. 주요 구성품은 60~70% 국산화를 이뤘다. 특히 EO탑재체 설계기술은 100% 확보했으며 주요 부품도 70% 국산화를 달성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시·정찰하는 대북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와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우주력 강화와 국내 위성 개발 자산 축적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항공기 중심의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우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작전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라는 점에서 이번 위성 발사의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정보 80% 이상을 미국 ISR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2020년 7월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쏘아 올렸다. 백두금강사업을 통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통신첩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까지 모두 5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5개 위성 무게는 800㎏급으로 알려져 있다. 독자적인 대북 ISR 자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2200억여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고해상도 중대형급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이 이번부터 군 정찰위성 5기를 순차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면 2시간마다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425사업과 함께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정찰위성 32기를 더 띄우는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북한 전역을 10~20분 간격으로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임무 착수" 언급  

북한은 지난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우주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한은 발사체와 위성체, 모두 독자 기술로 개발해 이번에 발사했다. 반면 우리 군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독자적으로 만든 위성체를 탑재해 발사했다.

북한은 발사 직후인 지난 11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7~10일 간의 세밀조종 공정을 마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후 7일에서 10일 동안 안정화 작업인 '세밀조정' 과정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 11월 28일에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11월 25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사이의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관제수단과 체계에 의해 정확히 진행되고 있으며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탈리아 로마와 태평양 괌의 미 앤더슨 공군기지, 미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 미 워싱턴 백악관과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이 적측 지역의 진해와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찰위성이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함도 포착했다"면서 "25일 새벽에는 미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와 호노룰루의 미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들도 봤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4일 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 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 지역들과 북한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들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위성센서 성능과 능력은 북한이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하면 정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과 북한이 이번에 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는 EO/IR 위성체를 기본 한 세트로 탑재하고 있다. EO위성은 사진과 영상을 포착하며 IR위성은 깜깜한 밤이나 해상, 안개가 끼어 사진과 영상으로 포착할 수 없을 때 적외선 열상으로 물체를 식별한다.

EO나 IR 위성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표적들은 SAR 위성을 통해 앞이 막히는 장애물만 없으면 포착해서 식별한다. 군사정찰위성은 EO와 IR, SAR이 서로 보완하면서 영상과 사진, 열상, 레이더를 통해 촘촘히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지만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기술자문을 받아 EO센서의 해상도를 높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향후 북한이 위성에서 보내온 사진을 공개한다면 해상도 수준을 분석해 위성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의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수준은 EO센서 30cm, SAR 50cm 정도다. 북한이 지난 4월 19일 실물 공개한 군사정찰위성은 육각형 기둥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가 달린 형상으로 추정됐다. 무게는 300kg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6년 2월에 쏜 사각형 형태의 위성인 '광명성 4호'보다 좀 더 크고, EO렌즈 2대 가량 탑재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정찰위성처럼 수십 cm 정도의 고해상도는 아닐지라도 1m 안팎의 해상도로 초기 수준의 탐지·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유사시 또는 전시에 항모 중심의 연합군 증원 세력을 조기에 탐지 식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과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해 왔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 자체는 어느 나라와 견줘도 워낙 발전돼 있어서 이번 3차 발사 때는 러시아의 기술 자문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관측됐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위성센서 자체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해상도의 EO센서 기술지원을 받았는지가 이번 발사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고 봤다.

여하튼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기술과 수준,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독자적 개발을 통해 정찰위성을 얼마나 추가로 올릴지가 주목된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완전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향후 추가적인 정찰위성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수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체 비행시간이 11분 45초 밖에 안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았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 추력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5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목표 고도 550km까지 도발하는데 걸린 비행시간은 18분 58초였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무인정찰기 시험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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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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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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