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더는 '수가 인상' 못 버틴다…KDI "수가제 개편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3:23

건보 진료비 지출 10년새 28%↑…'가격 요인' 77% 차지
'의원급' 가격 요인 25%…상급 종합병원 등 앞질러 1위
'묶음 지불제' 도입 제안…"현행 수가제 체계 보완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동네 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가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불 제도 개편과 효율적 지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가격 상승이 진료비 급증 초래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물가 상승을 감안해 조정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과 비교해 28.0% 증가했다. 이 중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설명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확인됐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뜻하는 '수량 요인'은 14.6%, 인구 구조를 고려한 '인구 요인'은 8.6%로 가격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 및 요인별 기여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0~2019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가격 요인의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는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차지했다"며 "수량 요인은 2012년 38%로 정점을 찍은 후 매해 하락했고, 인구 요인은 2012년 이후 영향이 점차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해, 상급 종합병원(17.0%)과 종합병원(14.6%)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의 수가 인상에 있다는 뜻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중심축이 된 셈이다.

KDI는 '외래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진료비 증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38.7%를 설명했다. 같은 해 '입원 서비스' 비중은 19.5%로 외래 서비스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는 매해 줄어들었다. 입원 서비스 수량 요인은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7.7%를 설명할 정도로 주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기여도가 지속 하락해 2019년에는 24.2%로 축소됐다.

의료 서비스 유형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이는 실제 병원을 이용한 횟수나 입원 일수 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료 1회당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10년간 28.4%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권 연구위원은 "외래 서비스의 가격 요인 영향력 확대가 고비용이 소모되는 입원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런 대체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 '건강한 고령화' 지원·'묶음지불제·성과 보상제' 개편 필요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령화가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인구 요인은 44%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가격 요인(49%)의 비중이 더 커졌다.

또 65~74세 전(前)기 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드러났다.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유병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상적 인식과 대조되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율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에서는 여전히 의료 이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진료비 증가 역시 주로 수량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질병 발병 시점이 늦어지고 생애 말 치료가 집중되면서, 연명 치료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연구위원은 "75세 미만 등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KDI는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 고령층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건강 유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초고령층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생애 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고령인구 연령대별 수량 요인의 기여도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아울러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진료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종류별 분업을 의미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갈수록 경증·만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는 치료의 포괄성과 지속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 행위 단위의 지불제인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의 지속적 관리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차의료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해 권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 질환 예방·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를 활용하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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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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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