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정책 '원점'…정부 백기에 커지는 비판론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6:30

정부, 1년 만에 증원 계획 무산…의료계에 '백기'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1조 지출…"이럴거면 왜"
국민·환자 희생 감내했는데…"사기극에 불과"
김윤 의원 "복지부, 사기 아니라는 설명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보건의료·환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연 2000명씩 늘려 약 1만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였다. 복지부는 당시 홍윤철 서울대 교수의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등 3편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의사집단행동을 벌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재정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추진하고 끝맺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쓰인 건강보험 재정은 건보료 인상 등 고스란히 국민이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전공의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집단 사직을 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1조3490억원을 투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번 정부의 모집인원 동결 결정은 의사 집단의 특혜를 특권으로 공식 승격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며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한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 과제들도 실행해 의대 증원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초 2000명을 주장한 복지부가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과 동결로 인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의사 숫자와 속도는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고, 당장 한해 증원 유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교육부의 결정을 내놓은 후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증원의 속도와 배출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의료개혁 정책이 맞물려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내년 2000명이 당장 줄었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계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