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들, 새 정권 맞이할 준비 돌입
"보고서 미리 준비해야" 실무진 숨은 분투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회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조기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 관가는 숨을 죽이고 대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부처 수장들이 정책 드라이브를 자제하면서 사실상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실무진들은 이미 '다음 정권'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행보는 멈췄지만, 내밀한 관가는 묘하게 분주한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히 시나리오를 쓰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어느 정당이 정권을 차지할지도, 어떤 정책 기조가 전면에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무진으로서는 '어떤 경우의 수'든 상정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정부 부처 중에서는 정권의 색깔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들이 많아 해당 부처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내부 셈법을 다르게 짜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친원전 vs 탈원전' 구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포하고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에 힘을 쏟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전 부활을 국정 과제로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과 중심 임금 vs 최저임금'이 보수·진보 진영 간의 쟁점 사안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 규제 완화 vs 탄소중립 강화'가 집권 정당에 따라 정반대로 갈리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작은 정부 vs 적극 재정(기획재정부) ▲건강보험 재정 관리 vs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민간 개발 vs 공공 주도(국토교통부) 등도 정권의 기조에 영향을 받는 주제들입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들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이거 왜 준비 안 했냐'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각도로 떠올려 보고 있다"며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최소한 각 방향성에 맞춘 보고용 문건은 만들어둬야 할 듯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별로 공기 변화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재부는 '해체설'이 흘러나오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기재부를 이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산하 4개 외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해체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처럼 현실로 다가왔다고 실감한 적은 없었다"며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해체설 관련해 어떤 말을 공언할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부처는 정권 교체를 '기회'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정권 기조 변화에 따라 부처의 위상이 다시 조명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여기에는 기재부 해체설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부처 가운데 단연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재부가 정말 해체된다면, 남아있는 다른 부처들이 상대적인 동력을 얻어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기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힘을 받아 '청' 단위에서 '부'로 승격한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공약하며 중기부의 역할론을 띄워 올린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시 중기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과기부를 '과기정통인공지능(AI)부'로 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AI는 어느 정당에서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인 만큼,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과기부가 본격적인 주도권을 잡아 전 부처의 '컨트롤타워'격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일부 부처에서는 차기 정권에 내보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정치 상황이 아무리 숨가쁘게 돌아간다고 해도 법률·예산상 일정은 그대로기에 실무진들은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은근한 '기대'인지, 혹은 '우려'인지는 다소 나뉘는 셈입니다.
새 정부의 색깔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들은 다가올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며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도 속으로는 거센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관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처럼, 세종 관가는 각자 조용하고도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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