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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아파트]② 금융위기 이래 최악 사태…건설사 "울며 겨자 먹기식"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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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분양 1만2천가구…16년 만에 최저 수준
"미뤄도 손해"…자금난에 지방 분양 이어져
미분양 악화일로에…정부, LH 매입·CR리츠로 호구지책

지방을 중심으로 '불 꺼진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확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중견·중소 건설사 전반으로 번지면서 건설업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이 불안감을 키우는 가운데 7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건설비 상승 요인이 겹치며 대형사 붕괴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지역경제 슬럼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분양시장 현장의 위기를 짚고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분양물량이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방 건설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분양에 나서는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분양이 지연되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 탓에,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현장을 멈출 수 없는 처지다.

다만 악성 미분양 악화가 이어지면서 향후 건설사들의 지방 분양 축소가 강하게 점쳐지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

◆ "미뤄도 손해"…금융위기 이래 최악 미분양에도 지방 분양 이어져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만2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약 3만5000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이 위축됐던 2009년(5682가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분양 물량이 급감한 배경에는 악성 미분양의 지속적인 누적이 지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은 2만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다.

악성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 회수를 지연시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분양 대금을 통해 사업 자금을 회수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착수하지만,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 현금 흐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이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미수금이 쌓이며 재무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의 '부동산 양극화 심화로 건설사 리스크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의 2024년 말 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21년 대비 70.1% 증가한 상태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 분양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수주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책임 준공 확약이 걸려 있어 공사를 중단할 수 없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 원가 부담과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직접 매입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시선은 곱지 않다. [사진=뉴스핌DB]

이런 흐름에서 수도권 물량의 비중은 급감하고 있지만, 정작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하는 지방의 물량 축소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1분기 분양 시장에서 수도권 공급 물량은 1914가구로 전체의 14.9%에 불과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한 곳만 분양에 나섰을 정도로 수도권 물량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반면 지방 물량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비록 지방도 전년 동기 대비 38.5% 감소한 수치를 보였지만, 수도권의 물량 급감 속에서 지방 공급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셈이다.

이를 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내놓은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연구원은 "수도권에서 분양이 거의 없다 보니 지방 물량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지방 건설사들은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분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미분양 악화일로에…정부, LH 매입·CR리츠로 ′호구지책′

문제는 이같은 지방의 분양 기조는 악성 미분양의 악순환을 낳아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보니 도시정비 사업같은 경우도 수도권 위주로만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방 분양은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수주를 상대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지역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 건설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분양에 나서는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방 분양 시장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일부 건설사들은 지방에 준공을 앞둔 분양 단지들이 있어, 미분양 단지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이미 착공을 마치고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가 많아 향후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과 CR리츠(부동산투자회사) 도입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LH가 매입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할 계획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LH의 제안에 따라 악성 미분양 주택 일부를 매각하며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공공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점에 상징성이 있다"며 "효과가 입증되면 CR리츠와 함께 추가적인 매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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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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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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