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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하) 이준석 "단일화? 방식 결정은 선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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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대선 인터뷰에서 전략과 공약을 밝혔다.
  • 논리적 정치와 규제 완화, 다자녀 주택 우선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단일화는 선수 몫이라며 완주 의지를 보이고 대구에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 이어)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향후 단일화 여부에 대해 "경기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자, 이 후보님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 후보님만의 좀 대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 이하 이)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저도 사탕발림 하는 거 하려면 잘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아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치하는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거에 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준석을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 각자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

-(신) 이제 연금 개혁이나 뭐 여가부 개편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분리나 이런 좀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그중에 핵심 공약 아니면 좀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저는 이번에 규제를 격파하기 위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걸 강하게 들고 나갈 건데요.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화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법률적으로나 뭐 조례나 이런 거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it 기업을 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랑 똑같은 걸 한국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의 터전을 실리콘밸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나 이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 가지고 일본 가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위협으로 느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생명 윤리나 이런 연구 기준을 좀 풀어주면 뭐 연구실에서 갑자기 사이코 박사 같은 사람이 머리 둘 달린 사람 만들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정치인들이 규제 아닌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연구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뭐 백신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난임 치료 연구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항상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고 와요.
이런 이런 연구를 허용하면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실험실에 나온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 정책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좀 최연소이자 미혼인 이 후보님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 40살인 이 후보님께서는 좀 저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저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니 출산을 안 하는 거니 이렇게 타박하는 모습들 '하면 좋아' 뭐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들 이런 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의외로 내가 결혼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경제적 현실에서 가능한가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지원금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주택 문제를 화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쉽게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부양가족 수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들 많이 공급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약 점수나 이런 거로 이제 순위를 따지게 돼 있는데 단순화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동탄에 있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동탄에 아이 둘 셋 낳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젊은 부부도 많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셋까지 낳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낳을 때는 어쨌든 어떤 각자의 이유 때문에 낳았는데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아 아이 셋을 낳아 가지고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3명 낳아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으면 좀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셋을 낳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주택을 또 분양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몰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주택 일반 분양 받아서 강남이나 아니면 좋은 데 아파트를 받으면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뭐 낳으면 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택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채은 MC. 이하 민) 나중에 결혼 생각은

▲(이) 예 저는 언젠가 결혼하겠죠.

-(민) 아 그리고 다자녀도

▲(이) 비혼은 아닙니다

-(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1.5% 정도로 더 밑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관세 전쟁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련돼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 해결책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보수 정당이 원래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할 때부터 방송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배웠을 거예요.
저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자유무역을 이렇게 때려잡고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분들이 사야 되는 생필품이나 여러 공산품의 가격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당장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이폰의 조립을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소비자의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식선에서 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마침 오늘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날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했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식의 일방적인 외교와 관세 정책은 아마 유지되기 어렵고 한국도 그 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또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뭐 현장에서 tk가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tk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에서 좀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인물의 유형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대중적 인기가 좀 있는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이분은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이분은 검사하면서 자기의 검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쪽 진영도 털고 저쪽 진영도 털고 하면서 그냥 왔던 거지 이분이 어떤 법 체계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는 보수 가치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이제 절단난 거거든요.

보수 진영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a와 b라는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정치와 검사로서의 삶을 혼동해 가지고 상대 정당인 사람을 감옥 보내면 내가 잘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굉장히 negative한 자세인데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쫓아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요즘은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더니 잘 됐습니까?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그래야 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번에 계엄이 터진 다음에도 아니 계엄 그 자체로서 이거는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고 보수가 잘못한 일인데 이재명은 더 했잖아 뭐 이재명이 방해해가지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떠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 대구 이번에 가셨을 때 좀 후보님께서 체감하시는 민심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대구가 저희 친가 외가 전부 다 대구에서 결국 삶의 터전을 닦아 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익숙하고 또 대구의 시민들도 상당히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변화를 위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현장에서 저도 많이 귀에 들린 단어가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제가 전당대회나 동탄 선거 나갔을 때도 보면 선거 캠페인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고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면 뭐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정치가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는 그런 걸 타파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돈 많이 드는 정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 새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찾아보니까 좀 얼마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은 건지 아니면 아예 완주하려는 계획이신지

▲(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꾼들 아니면 호사가들이 매번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했을 법한 선택을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세론을 따라서 단일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겠지만 저는 동탄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니가 그 제3지대 정당 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냐 헛짓하지 말고 가서 국민의 힘 후보랑 단일화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긴다고 보고, 결국 이겼거든요.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뛰는 11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 보면서 국민들이 계속 훈수해요.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냐 개다리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뛰라고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못 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좋아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겠지만 선택하는 것은 그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 선수의 몫이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당선이 목표이실 텐데 뭐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은 아까 말했던 무역 분쟁에서도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런 데서도 경제 그냥 나락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 같은 것들도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데 이공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해박하지 못하면 사기꾼들한테 많이 낚입니다.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지도자 글로벌 환경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과학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경고음을 제가 좀 울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블룸버그 TV하고도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뭐 제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학벌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내에서는 맨날 센 척하다가 해외에 가면 이렇게 그 다자 간 회의나 이런 데 가서 가 가지고 꿔다놓은 보리 자루처럼 차렷 자세로 앉아 서 있고 어떨 때는 또 회의 자리에서 졸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뭐 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 세대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면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과 매일 화상 통화하는 분들도 있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돌발 삼행시 한번 코너를 방금 생각나서 만들어볼 건데 이준석 님으로 이주석 이렇게 해서 각자 연결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재밌나요? 네 SNS 개그우먼을 쓴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재미있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운을 띄워드릴게요. 이.

▲(이) 이제야 때가 됐습니다.

-(민) 불러주시겠어요?

▲(이) 준.

-(민)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석.

-(신) 석. 돌처럼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 오 궁합이 잘 맞네요. 지금까지 이 후보님하고 같이 시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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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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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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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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