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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이준석 "공정하지만 경쟁적이어야…그게 내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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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뉴스핌TV에 출연해 공정과 경쟁을 강조했다.
  • 하버드대 졸업 후 박근혜 영입으로 26세에 정계 입문해 여러 당 활동했다.
  • 2030 남성 지지 이유와 여성 표 확대 전략, 노력 보상 사회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공정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이런 대한민국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민채은 MC. 이하 민)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진행을 맡게 된 SBS 공채 개그우먼 민채은 그리고 정치부 기자 신정인 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님을 모시고 대선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요즘 대선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이준석 후보. 이하 이) 네 정신없습니다. 이게 대선은 저도 처음 치러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지원은 많이 해봤지만 제가 후보로 뛰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건 처음이 제일 힘들죠.

-(민) 혹시 뭐 재미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좀 이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이) 어우 지금은 몸이 축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선거라는 것도요. 제가 선거 많이 뛰어보면은 초반에 좀 달궈져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약간 분위기가 살거든요.
지금 몸으로 때우는 시기.

-(민) 네, 단어가 되게 좋네요. 몸으로 때우는 시기

▲(이) 이게 유권자들에게 예를 들어 한 10가지 말을 해보면 반응이 좋은 게 한 두세 가지 있으면 그걸 추려서 또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좀 담금질하는 시기다.

-(민)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서울과학고 출신의 하버드 출신이고 전공이 컴퓨터와 경제 전공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 제가 원래 컴퓨터 쪽에서 벤처 기업 하려고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어요. 근데 왜 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영입하면 다 좀 끌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한 30년씩 여의도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도 되는 정치인이 끌어줘 가지고 한 방에 정치권의 주요한 역할로 갈 수 있으면 꽤 괜찮은 정치 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권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름을 알 만한 예를 들어, 또 이번에 대선 나오신 대로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도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해서 한 방에 딱 띄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초기에 너무 진을 안 빼도 되니까 길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등바등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꽤 영입 제안이 괜찮은 제안이었죠. 박근혜 정도의 큰 정치인이 당긴다고 한다면은.

-(민) 아 그래서 정치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방송 활동하실 때도 아주 훌륭한 개그맨 대선배나 이런 분이 당겨줘서 방송 출연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뜨잖아요.

-(민) 너무 좋네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 그래서 이제 라인이 생기고 이런 걸 텐데 정치도 마찬가지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 네. 그러면 이 20대 때 또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신념이 있고 또 철학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30대 40대를 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 20대 때가 제 머리가 훨씬 쌩쌩했던 것 같긴 해요. 머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연산력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게 더 빨랐는데 요즘은 또 그거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쌩쌩 돌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지능 지수는 좀 올라간 것 같다. 대충 옛날에는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게 중요했다면은 요즘은 될 법한 거, 안 될 법한 거 잘 가려진다.

-(민) 약간 전문성을 조금 더 갖게 되신 거네요.

▲(이) 말 안 되는 소리는 아예 걸러버리고 시간 투자할 때도 뭐 다 선별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술적인 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 그럼 혹시 정치 신념이나 철학 딱 한마디로만 할 수 있다면?

▲(이) 저는 제 철학은요. 간단해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지만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상계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계동이라는 곳이 그때 화이트 컬러들 많이 모여 살았던 서울의 제일 끝단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자식 키우기 경쟁 이런 거예요.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믿고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되는 사회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합니다.

-(민) 네 그럼 이제 2030 세대의 남성분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2030의 그 남성분들의 지지율을 얼마나 더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2030 남성들이 왜 저를 많이 지지하느냐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럼 전라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느냐 생각해 보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그 앞에 서러운 일 또는 억울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서러운 일,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렇고. 그거를 풀어줄 지도자로 뽑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실현시켜줄 만한 사람 또는 자기들의 억울함 또는 소외받는다는 측면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아 이준석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좀 의식하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민) 네 이거는 또 번외 버전으로 2030 여성분들의 지지율은 조금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으실까요?

▲(이) 2030 여성분들이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여성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정책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무수히 많은 음해가 있지만은 사실 그게 뭔지를 대보라고 그러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대 정당이 있고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2030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2030 여성들을 위해서 불리한 정책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극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총선 나갔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밈으로는 '동탄맘'밈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고 여성들의 천국인 그런 동탄에서도 제가 제3지대 후보로서 뚫어내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정책에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성 표가 더 잘 나옵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탄이 이제 후보님께서 처음으로 배지를 단 지역이시잖아요. 동탄을 혹시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지역일지

▲(이)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한 8년 정도 국회의원 도전을 하고 당선된 게 동탄인데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 속에서 얻은 늦둥이 자식 같은 느낌.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사랑의 동탄이라고 제가 이제 다섯 글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그리고 최근에 후보님께서 유권자들이랑 소통하는 준스톡 어플 만드셨잖아요.
혹시 뭐 받아보신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 어우 그 저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많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요즘 유권자들은요. 제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의 그런 팩트 체크나 뉘앙스까지 해 가지고 피드백을 줍니다.
제가 가끔 가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대충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틀린 얘기하면 바로바로 지적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같이 유권자들이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를 앱 만들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신) 좀 기억에 남으시는 멘트라든지

▲(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뭐 스타일 지적, 헤어스타일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뭐 이런 거

-(민) 왜 헤어스타일이

▲(이) 제가 이게 뭐 이게 그 남자들은 머리를 누가 만져줬을 때랑 자기가 만졌을 때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

-(민) 그렇구나. 정치 입문을 하면서 원래 대선 주자를 이렇게 꿈꾸고 시작을 하셨는지

▲(이) 뭐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요. 이걸 사업하기로 마음먹으면 떼돈 버는 걸 어느 때는 목적으로 하거든요.
나중에 현실과 타협해서 좀 바뀔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치하면서 언젠가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는 최대한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한계는 여기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대선 처음 도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제 한계가 어딘지 보고 싶습니다.

-(민) 네 우리 이 후보님 얘기하면 가장 젊은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출마 시기가) 좀 생각보다 빨리 왔나요? 아니면

▲(이) 이게 그 대통령이 만 40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요.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 만 40세 2개월째에 이제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당선이 되면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최연소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빨리 가기 굉장히 어렵다.

-(민) 아니 최연소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그런데 최연소 출마보다는 이제 그런 타이틀은 뭐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최연소 당선이 돼야지 이제 영광스럽겠죠.

-(민)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이) 저는 이제 제가 85년생인데요. 처음으로 70년대생도 건너뛰고 만약 80년대생 대통령이 된다면 85년생 정도 되면 선진국에서 사실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개발국일 때 그다음에 개발 도상국일 때 이렇게 했던 분들과는 좀 다른 마인드로 정치를 접근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예전만큼 뭐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뭐 고도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국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의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잘 안 지켜지거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믿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요즘 중학생들이 만들어보면 이 친구들 안 믿더라고요.

-(민) 요즘 중학생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이) 저한테 오히려 그런 세상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다 뭐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방송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 다음 질문으로는 2월 홍대 입구역에서 대선 포부를 밝히셨는데 왜 홍대 입구역으로 잡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이) 오늘도 우리가 촬영한 오늘도 밖에 국회에서 어떤 분은 또 출마 선언하고 이랬는데요.
이게 참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의도라는 섬은 특이해 가지고 정치인들 금융인들 그리고 또 일부 it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아주 소위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 거리에서 하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양성이죠. 홍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고. 뭐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요.
먹거리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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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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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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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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