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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이준석 "공정하지만 경쟁적이어야…그게 내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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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뉴스핌TV에 출연해 공정과 경쟁을 강조했다.
  • 하버드대 졸업 후 박근혜 영입으로 26세에 정계 입문해 여러 당 활동했다.
  • 2030 남성 지지 이유와 여성 표 확대 전략, 노력 보상 사회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공정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이런 대한민국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민채은 MC. 이하 민)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진행을 맡게 된 SBS 공채 개그우먼 민채은 그리고 정치부 기자 신정인 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님을 모시고 대선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요즘 대선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이준석 후보. 이하 이) 네 정신없습니다. 이게 대선은 저도 처음 치러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지원은 많이 해봤지만 제가 후보로 뛰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건 처음이 제일 힘들죠.

-(민) 혹시 뭐 재미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좀 이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이) 어우 지금은 몸이 축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선거라는 것도요. 제가 선거 많이 뛰어보면은 초반에 좀 달궈져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약간 분위기가 살거든요.
지금 몸으로 때우는 시기.

-(민) 네, 단어가 되게 좋네요. 몸으로 때우는 시기

▲(이) 이게 유권자들에게 예를 들어 한 10가지 말을 해보면 반응이 좋은 게 한 두세 가지 있으면 그걸 추려서 또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좀 담금질하는 시기다.

-(민)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서울과학고 출신의 하버드 출신이고 전공이 컴퓨터와 경제 전공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 제가 원래 컴퓨터 쪽에서 벤처 기업 하려고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어요. 근데 왜 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영입하면 다 좀 끌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한 30년씩 여의도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도 되는 정치인이 끌어줘 가지고 한 방에 정치권의 주요한 역할로 갈 수 있으면 꽤 괜찮은 정치 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권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름을 알 만한 예를 들어, 또 이번에 대선 나오신 대로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도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해서 한 방에 딱 띄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초기에 너무 진을 안 빼도 되니까 길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등바등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꽤 영입 제안이 괜찮은 제안이었죠. 박근혜 정도의 큰 정치인이 당긴다고 한다면은.

-(민) 아 그래서 정치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방송 활동하실 때도 아주 훌륭한 개그맨 대선배나 이런 분이 당겨줘서 방송 출연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뜨잖아요.

-(민) 너무 좋네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 그래서 이제 라인이 생기고 이런 걸 텐데 정치도 마찬가지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 네. 그러면 이 20대 때 또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신념이 있고 또 철학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30대 40대를 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 20대 때가 제 머리가 훨씬 쌩쌩했던 것 같긴 해요. 머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연산력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게 더 빨랐는데 요즘은 또 그거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쌩쌩 돌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지능 지수는 좀 올라간 것 같다. 대충 옛날에는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게 중요했다면은 요즘은 될 법한 거, 안 될 법한 거 잘 가려진다.

-(민) 약간 전문성을 조금 더 갖게 되신 거네요.

▲(이) 말 안 되는 소리는 아예 걸러버리고 시간 투자할 때도 뭐 다 선별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술적인 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 그럼 혹시 정치 신념이나 철학 딱 한마디로만 할 수 있다면?

▲(이) 저는 제 철학은요. 간단해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지만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상계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계동이라는 곳이 그때 화이트 컬러들 많이 모여 살았던 서울의 제일 끝단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자식 키우기 경쟁 이런 거예요.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믿고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되는 사회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합니다.

-(민) 네 그럼 이제 2030 세대의 남성분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2030의 그 남성분들의 지지율을 얼마나 더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2030 남성들이 왜 저를 많이 지지하느냐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럼 전라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느냐 생각해 보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그 앞에 서러운 일 또는 억울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서러운 일,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렇고. 그거를 풀어줄 지도자로 뽑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실현시켜줄 만한 사람 또는 자기들의 억울함 또는 소외받는다는 측면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아 이준석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좀 의식하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민) 네 이거는 또 번외 버전으로 2030 여성분들의 지지율은 조금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으실까요?

▲(이) 2030 여성분들이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여성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정책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무수히 많은 음해가 있지만은 사실 그게 뭔지를 대보라고 그러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대 정당이 있고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2030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2030 여성들을 위해서 불리한 정책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극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총선 나갔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밈으로는 '동탄맘'밈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고 여성들의 천국인 그런 동탄에서도 제가 제3지대 후보로서 뚫어내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정책에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성 표가 더 잘 나옵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탄이 이제 후보님께서 처음으로 배지를 단 지역이시잖아요. 동탄을 혹시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지역일지

▲(이)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한 8년 정도 국회의원 도전을 하고 당선된 게 동탄인데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 속에서 얻은 늦둥이 자식 같은 느낌.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사랑의 동탄이라고 제가 이제 다섯 글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그리고 최근에 후보님께서 유권자들이랑 소통하는 준스톡 어플 만드셨잖아요.
혹시 뭐 받아보신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 어우 그 저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많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요즘 유권자들은요. 제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의 그런 팩트 체크나 뉘앙스까지 해 가지고 피드백을 줍니다.
제가 가끔 가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대충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틀린 얘기하면 바로바로 지적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같이 유권자들이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를 앱 만들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신) 좀 기억에 남으시는 멘트라든지

▲(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뭐 스타일 지적, 헤어스타일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뭐 이런 거

-(민) 왜 헤어스타일이

▲(이) 제가 이게 뭐 이게 그 남자들은 머리를 누가 만져줬을 때랑 자기가 만졌을 때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

-(민) 그렇구나. 정치 입문을 하면서 원래 대선 주자를 이렇게 꿈꾸고 시작을 하셨는지

▲(이) 뭐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요. 이걸 사업하기로 마음먹으면 떼돈 버는 걸 어느 때는 목적으로 하거든요.
나중에 현실과 타협해서 좀 바뀔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치하면서 언젠가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는 최대한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한계는 여기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대선 처음 도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제 한계가 어딘지 보고 싶습니다.

-(민) 네 우리 이 후보님 얘기하면 가장 젊은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출마 시기가) 좀 생각보다 빨리 왔나요? 아니면

▲(이) 이게 그 대통령이 만 40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요.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 만 40세 2개월째에 이제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당선이 되면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최연소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빨리 가기 굉장히 어렵다.

-(민) 아니 최연소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그런데 최연소 출마보다는 이제 그런 타이틀은 뭐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최연소 당선이 돼야지 이제 영광스럽겠죠.

-(민)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이) 저는 이제 제가 85년생인데요. 처음으로 70년대생도 건너뛰고 만약 80년대생 대통령이 된다면 85년생 정도 되면 선진국에서 사실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개발국일 때 그다음에 개발 도상국일 때 이렇게 했던 분들과는 좀 다른 마인드로 정치를 접근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예전만큼 뭐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뭐 고도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국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의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잘 안 지켜지거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믿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요즘 중학생들이 만들어보면 이 친구들 안 믿더라고요.

-(민) 요즘 중학생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이) 저한테 오히려 그런 세상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다 뭐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방송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 다음 질문으로는 2월 홍대 입구역에서 대선 포부를 밝히셨는데 왜 홍대 입구역으로 잡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이) 오늘도 우리가 촬영한 오늘도 밖에 국회에서 어떤 분은 또 출마 선언하고 이랬는데요.
이게 참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의도라는 섬은 특이해 가지고 정치인들 금융인들 그리고 또 일부 it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아주 소위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 거리에서 하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양성이죠. 홍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고. 뭐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요.
먹거리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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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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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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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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