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긴밀한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단순히 '수치'로만 해석하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 수출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하고, 통상 협정의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한국 중간재·소비재, 대미 무역흑자 견인…"미국 제조업 생산과 연계돼 있어"

산업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0년 166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2022년 280억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60억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 대미 총 수출은 2020년 741억달러에서 지난해 1278억달러로 72.5% 뛰어올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 수출이, 2023년과 지난해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소비재 100%인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은 2020년 대비 120.5% 증가한 347억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간재 품목 중 반도체는 106억달러로 43.2% 증가했고, 이차전지·석유제품·석유화학 등도 100% 이상 늘면서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미국 제조업과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를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생산 탄력성' 분석에서 확인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1% 증가할 때 한국산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본재의 생산 탄력성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0으로 4년 만에 유의미한 폭으로 상승했다. 반도체 등 IT 중간재는 0.38에서 0.58으로, IT 이외 중간재는 1.21에서 1.28로 각각 올랐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에는 생산 탄력성이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미국 제조업 수요보다는 미국 내 소득 증가나 소비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연은 "그동안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에 대한 생산 탄력성이 상승해 왔다. 특히 자본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며 "우리 자본재·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흑자 '수치상' 해석 말아야…"양국 상호보완 구조"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는 단순 무역 거래를 넘어, 직접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다. 미국이 2015년부터 본격화한 대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산 중간재 수요 일부가 한국으로 이전되며 수출 기회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누적 직접투자 금액은 2014년 400억 달러에서 2024년 1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배 이상 확대됐다. 진출 기업 수도 같은 기간 1만1000여개에서 1만 5800여개로 증가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1~2년간 총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들 기업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중간재를 국내 본사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대미 투자 확대 ▲한국산 산업재 조달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 ▲연계성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매입을 늘리면서 대미 투자와 미국 산업 간 연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은 2023년 기준 59%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내 매입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산업연은 "현재 매입 비중 확대는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과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흑자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배제한 조치라는 게 산업연의 평가다. 이에 무역수지를 제한된 시각 아래에서 수치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은 "한국산 중간재·자본재는 미국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해 왔다.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한국은 무역흑자의 정당성과 상호보완적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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