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한국 대미 무역흑자, 미국 산업 성장 기여한 필연적 결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11:11

산업연, 13일 '한국 대미 수출 구조 분석 보고서' 발표
중간재·자본재 수출 급증…美 제조업과 생산 연동 강화
"무역흑자 정당성·상호보완 구조, 협상 논리로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긴밀한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단순히 '수치'로만 해석하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 수출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하고, 통상 협정의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한국 중간재·소비재, 대미 무역흑자 견인…"미국 제조업 생산과 연계돼 있어"

산업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0년 166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2022년 280억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60억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 대미 총 수출은 2020년 741억달러에서 지난해 1278억달러로 72.5% 뛰어올랐다.

대미 수출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 수출이, 2023년과 지난해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소비재 100%인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은 2020년 대비 120.5% 증가한 347억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간재 품목 중 반도체는 106억달러로 43.2% 증가했고, 이차전지·석유제품·석유화학 등도 100% 이상 늘면서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미국 제조업과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를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생산 탄력성' 분석에서 확인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1% 증가할 때 한국산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생산 탄력성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자본재의 생산 탄력성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0으로 4년 만에 유의미한 폭으로 상승했다. 반도체 등 IT 중간재는 0.38에서 0.58으로, IT 이외 중간재는 1.21에서 1.28로 각각 올랐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에는 생산 탄력성이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미국 제조업 수요보다는 미국 내 소득 증가나 소비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연은 "그동안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에 대한 생산 탄력성이 상승해 왔다. 특히 자본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며 "우리 자본재·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흑자 '수치상' 해석 말아야…"양국 상호보완 구조"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는 단순 무역 거래를 넘어, 직접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다. 미국이 2015년부터 본격화한 대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산 중간재 수요 일부가 한국으로 이전되며 수출 기회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누적 직접투자 금액은 2014년 400억 달러에서 2024년 1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배 이상 확대됐다. 진출 기업 수도 같은 기간 1만1000여개에서 1만 5800여개로 증가했다.

한국 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진출 기업수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1~2년간 총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들 기업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중간재를 국내 본사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대미 투자 확대 ▲한국산 산업재 조달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 ▲연계성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매입을 늘리면서 대미 투자와 미국 산업 간 연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은 2023년 기준 59%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내 매입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산업연은 "현재 매입 비중 확대는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과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흑자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배제한 조치라는 게 산업연의 평가다. 이에 무역수지를 제한된 시각 아래에서 수치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은 "한국산 중간재·자본재는 미국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해 왔다.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한국은 무역흑자의 정당성과 상호보완적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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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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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