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11일 공동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며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000호 등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역세권 등)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한다.

아울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시 금융권과 협조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모니터링 중이다.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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