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불안" 토허제 재시행·임대차법 개편에 세입자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08:14

임대차 2법 폐지보단 개편…"시장 혼란 야기할 수도"
입주물량 감소·토허제 재지정·대출 규제 강화…전세가격 상승 요인 산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임대차2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 전셋값 폭등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 역시 상승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이후 시행 5년을 맞아 제도가 자리잡은 상황에 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임대차 2법 폐지보단 개편…"시장 혼란 야기할 수도"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섰지만 법 개편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셋값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20년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공급 부족과 맞물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제도 시행 2년 뒤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고 1년여에 걸쳐 연구 용역도 마쳤다. 하지만 탄핵 국면과 맞물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공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임대차 2법 폐지 ▲지방 지자체 권한 위임 ▲임대인-임차인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5→10% 상향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폐지보단 손질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일각에선 시행 5년을 맞아 이미 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 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제도의 특성이 있어 여러가지 변수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개편을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개편 소식에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1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들은 이번 개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인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40) 씨는 "임대차법이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한선을 5%에서 10%로 올린다면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전셋값이 오를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른 전세집을 구하거나 월세로 이동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입주물량 감소·토허제 재지정·대출 규제 강화…전세가격 상승 요인 산적

특히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와 맞물려 전세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다. 내년에는 9640가구로 올해 대비 74%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비롯해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로 들어가려던 수요자들은 매물이 부족해 인근 지역이나 월세 등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토허제 재지정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8910건에서 이날 기준 2만8476건으로 1.6% 감소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몰리며 전셋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금리가 1.50%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는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스트레스 금리는 0.75~1.20%이다.

지난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오른 0.02%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0.06% 오르며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셋값 상한선이 5%로 제한되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 제한적이라 상한선을 유연하게 늘릴 필요성은 있다"면서 "다만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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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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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