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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民主集中制"看韩国政党党论与自由良知的冲突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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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11日电(记者 崔宪圭)中国共产党的党章中明确写有"民主集中制",这是共产党组织运行的基本原则。若要类比,相当于韩国政党中的"党论"概念。它允许党内积极的讨论与意见表达,但一旦最终确定党论,任何人都不得提出异议,必须无条件服从。谁若违背这一原则,就要承担严厉的惩罚。

中国是一党执政的国家,中国共产党统领一切国家事务。如果说共产党是"头脑",那么政府就是"躯体",政府不过是执行通过民主集中制所确定党论的机构。民主集中制为共产党内部统治提供了合法性,也凸显了中国在政治体制上的本质,是中国特有的政党运作方式。

最近,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因议员金相旭在总统弹劾案中违背党论、公开支持弹劾而被要求其退党。但金相旭态度强硬,拒绝退党。他反驳道:"真正违反党章、该被处分的人被放过,为什么让我这个没有问题之人退党?"对国民力量以违反党论为由要求其退党的施压提出强烈质疑。

与中国民主集中制类似,"党论"在韩国政党政治中也早已成为政党运行的基础制度。一旦确定党论,所属议员在法案投票和政策立场上就必须一致行动。任何政党中,严重违反党论的党员通常都难逃处分。

但在韩国,党论只是政党运作中为方便形成的一种"惯例",并非通过法律明文规定的制度。相反,韩国《宪法》第46条明确规定,国会议员须"以国家利益为优先,依良心履行职责",这事实上是在鼓励议员的自由立法活动。

宪法法院在过去的判例中虽未否定党论的存在,但也曾明确表示:"对国会议员意志表达进行过度控制或强制,可能违反宪法",强调应尊重个别议员的自由决策权。也就是说,党论制度的运作不能违背代议制民主的宪法精神。

金相旭首先是代表全国国民的国会议员,而不是某一特定选区或单一政党的代表。国民力量党若想让要求其退党变得合情合理,就必须全面考量其在弹劾局势中所作政治行为是否真正损害了党的利益,以及是否对国家利益产生了积极或消极的影响。

更何况国民力量党已接受宪法法院罢免尹锡悦的判决,此时反过来以"违背党论、支持弹劾"为由,对金相旭议员施压要求退党,不免显得前后不一、自相矛盾。尤其是从宪法赋予国会议员"依良心投票与履职"的角度来看,这种对个人政治良知的过度压制,问题更加严重。

从西方视角来看,中国式党论制度"民主集中制"本质上是为维系共产党一党专政体制的政治工具。然而,值得关注的是,中国也始终将"国家利益至上"作为民主集中制的基本出发点。这正是中国共产党对人民进行政治动员的重要论据与其存在的根本合法性来源。

如果"党论政治"偏离国家与大多数国民的利益,转而只服务于派系既得利益和政党私利,那它将彻底失去正当性,甚至可能失去国民的信任与支持。更重要的是,这样的政治将损害国家的未来,也是对整个社会共同利益的严重挑战。

若说中国共产党因违背民主集中制而"惩罚"党员尚属其体制逻辑之内,那么在自由民主国家的政党中,仅因议员表达个人立场、坚持良知投票而加以处分的事情绝不应发生。正如金相旭在回应中所说的那句:"我们又不是共产党"——这句话此刻仍在耳边回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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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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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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