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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과 프로젝트 2025'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6:48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6:48

행정명령 '보수 청사진'과 판박이
프로젝트 2025 인사들 요직 차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백악관을 놓고 경합을 벌일 당시 민주당의 공격 지점 중 하나는 이른바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였다.

해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주축이 된 보수적인 정책 제안으로, 바이든-해리스 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전 부통으로 교체되기 전인 2024년 7월,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은 뉴스위크에 프로젝트 2025와 관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서라며 날을 세웠다.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정책 제안으로, 모든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프로젝트 2025 측에서도 대변인을 통해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정책 권고안일 뿐 특정 후보나 캠페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후 약 3개월 동안 관세부터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해체 추진까지 굵직한 정책을 쏟아낸 가운데 외신들은 행정명령이 상당 부분 프로젝트 2025와 일치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 행정명령과 프로젝트 2025 '닮은꼴' =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3개월 동안 발표한 행정명령이 놀라울 정도로 프로젝트 2025의 정책 제안과 흡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프로젝트 2025 제안의 절반 가량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9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대외 무역 이외에 이민과 교육, 경제, 국방,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사 뉴스핌 특약]

새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부처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잠재적 후보자 명단도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됐고, 실제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인물 중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다.

지구촌 공급망과 자산시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도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안에 명시된 사안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로젝트 2025는 대외 무역에서 미국 우선 접근법을 강화하는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관계 재설정을 주문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제안했다. 중국과 무역에서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제안한 것.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세 뿐 아니라 그 밖에 무역 제한 조치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 불리하다고 간주되는 기존의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하거나 필요한 경우 탈퇴하는 방안까지 권고한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한한 한편 무역을 단순한 경제 사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재정의하고,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프로젝트 2025년 주장한다.

국제 기구에 대한 접근 역시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기구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보호 무역주의 접근 방식이 프로젝트 2025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해석한다. 자유 무역보다 공정 무역과 미국 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보고서의 정책 제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프로젝트 2025가 일치하는 대목은 비경제 부문에서도 상당 수 확인됐다.

보고서는 미국 차기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해 예산을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의 해체를 추진중이다.

지난 3월20일 교육부 해체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역시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삭감 추진은 "미 연방정부가 다시 국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규모를 줄이고 본래 취지로 회귀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

이 밖에도 파리 기후협정 탈퇴와 국제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사형 제도 부활, 반이민 정책 등에 관한 행정명령 등 상당수의 정책이 프로젝트 2025의 주요 내용과 일치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트럼프, 프로젝트 2025보다 앞서 나갔다 = 불과 8개월 전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보고서 내용과 판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실상 보수 단체의 정책 제안보다 더 앞서 나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 [사진=블룸버그]

프로젝트 2025의 국장으로 활약했던 변호사 폴 댄스는 미국 의회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논란 많은 청사진'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며 가졌던 비전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움직임이다.

측근들 가운데 일부가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탄핵하는 방안을 제안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프로젝트 2025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두 가지가 많은 공통점을 지닌 점과 함께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에 발탁된 사실에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관리국장으로 발탁한 러셀 보우트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 보좌관, 브랜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등이 프로젝트 2025의 저자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차르'로 불리는 이민 강경파 톰 호먼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댄스 역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며 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팀이 필요로 한다면 부름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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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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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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