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 70개 진료권을 설정하고 목표 병상수에 맞게 관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17개 시·도가 수립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다에 속한다. 특히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8)'에 따라 각 지역의 목표 병상수를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병상관리위원회는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등을 조정해 이날 최종 심의했다.

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등을 반영채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권별 병상 관리도 설정했다.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급 제한·조정 지역은 병상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이다.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 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병상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일반 병상 기준 7개, 요양 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수요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이 예외 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 병상수를 조정하는 관리는 해야 한다.

이날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오는 20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 병상 공급 기준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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