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종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이다.

특위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2차 개혁 방안에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수련 병원에서 지켜야 할 운영 가이드라인이 담길 전망이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수련만 받게 되는 현행 제도도 개편된다. 전공의가 의원급(1차 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 수련 프로그램 내용과 전공의 파견 지원 방안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이용·공급 체계를 위해선 종합병원(2차 병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차 병원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지원 규모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3차 병원을 지원하는 대신 일반 병상을 줄여 경증인 환자는 1·2차 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차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2차 병원과 의원급으로 몰리면서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2차 병원은 지역에 사는 국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오지 않아도 진료할 수 있는 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4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2차 병원 지원 대상으로 의료기관 기초 역량, 환자 치료 역량,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응급·필수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현재 기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장이 필요한 2차 병원의 경우 지원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진은 의료사고 배상 걱정 없이 소신 진료를 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공개된다. 이를 위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환자 대변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공개된다.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의 경우,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이 처음 공개된다. 특위는 지난 1월 비급여 목록을 정비해 오남용이 빈번한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90% 이상 높아질 예정이다.

병행진료제한 항목도 공개된다. 특위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함께 치료받는 방식의 병행치료를 제한했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우려가 높은 항목을 제한해 의료기관의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2차 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3차 개혁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3차 개혁 방안에는 면허제도 선진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등이 담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 전환이 2차 병원과 의료기관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지역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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