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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세훈, 대선보다 강동구 싱크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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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싱크홀 사고 지역, 위험 지역으로 분류"
채현일, "토허제 번복…서울시 투기판으로 만들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강동구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 이전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비판에 나섰다.

9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싱크홀 관련 대책 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소극 행정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싱크홀 관련 대책 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09 dosong@newspim.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에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발주했다"며 "그 결과를 보면 싱크홀 사고 인근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1공구)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싱크홀 발생 지역과 인접한 중앙보훈병원역~대명초교 입구사거리 구간의 터널 관련 "심층풍화대로, 시추공에서 풍화암이 11~16m 깊이에 출현했다"며 "터널 통과 구간이 풍화토 및 풍화암으로 구성돼 깊은 지반침하 위험 구간으로 판단되며, 시공 시 계측 결과에 유의해 정밀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지반침하와 관련된 예측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 박 의원은 "대선은 본인의 꿈이지만, 시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꿈만 좇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도 "전시성 행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 복지,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서울시 전체가 투기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본인의 대권 욕망이라면, 당장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고 거기(대선 출마)에 몰두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맹폭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후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소극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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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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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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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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