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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에 빛보는 중국 글로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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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에 中 경제 탈미국 국제사회 연대 주도
중국 공존가치 내세워 세계 무역국가 규합 나서
美 전통 동맹국 동요, 中 세계 중심국가 부상 탄력
'관세폭탄 탱큐', 백악관이 쏘아올린 중국 굴기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은 군벌과 외세 타도를 명분으로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과 손을 잡는다. 1924년~1927년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이다. 협력이 결렬되고 1927년 국공내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은 국민당 정권은 중국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에 근거지를 둔 공산당에 대해 막강한 미국제 화력으로 대봉쇄 초토화 작전에 돌입한다.

공산당은 장시성의 희귀 광물 텅스텐을 밀무역으로 백색지구(국민당 통치구역)에 넘기고, 이 자금으로 무기와 식량을 조달해 국민당에 저항한다. 근거지 말살을 위한 대대적 공습에 직면한 공산당은 끝내 루이진 소비에트 지구로 부터 필사의 대탈출 '대장정'을 감행한다. 공산당은 대장정으로 강해졌고 결국 대륙 패권을 겨룬 싸움에서 국민당을 패퇴시켰다.

1921년 창당후 100여년 중국 공산당의 궤적은 말그대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공산당에 있어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기회를 동반했다. 강철이 담금질로 단단해지듯 중국 공산당은 외부 도전과 공세를 통해 오히려 강해지고 세력을 불렸다. 오늘날 공산당과 신중국은 국민당과 미국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가공할 고관세를 앞세워 과거 국민당의 루이진 근거지 대봉쇄 작전 처럼 또다시 공산당의 중국에 파상공세의 대공습을 퍼붓고 있다. 1월과 2월 20%에 이어 34%의 관세 폭탄을 안겼다. 2차 무역전쟁격인 이번 관세 폭탄은 강도와 세기가 트럼프 대통령 1기 2018년에 시작된 1차 무역전쟁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의 형세는 과거 국민당의 루이진 대봉쇄 시절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유리하고 여유로운 상황이다. 융단폭격식 미국의 고관세에 대응, 중국은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다중적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맞 보복 관세, 100년전 국공내전때 같은 희귀 광물 텅스텐의 자원화 등을 반격 카드로 빼들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세계를 향한 선전 공세로 탈미국 글로벌 경제 연대를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국민당 대공세에 직면해서도 후방(백색지구)에서의 선전및 사상전을 통해 절대 열세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만들었다. 60%에 가까운 관세 폭탄이 떨어지자 중국은 무역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선전전에 돌입했다.

중국은 WTO를 비롯해 세계 무역의 게임 규칙을 깡그리 부정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을 탐욕과 패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관세는 미국의 약탈에 다름 아니라며 세계 공존의 탈 미국 경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고관세에 대한 불만과 각국의 고통이 동병상련이고 보면 앞으로 중국 주도의 이런 연대엔 점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너뜨린 세계 무역질서를 자국 주도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의를 강고히 내비추고 있다. 실리를 우선하는 다국적 기업과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관심 또는 강한 동조 의사를 보이면서 전통적 미국 동맹국사이에 균열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자가 닝거를 떼면 살수 없듯 인구 1억미만의 우리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무역이 위축되면 자체 생존이 어려운 나라다. 고관세에다 추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현실화하면 주도국이 누구냐를 떠나 한국도 생존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적극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1백여년전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이래 외부 위협과 도전은 언제나 공산당 앞길에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 미국이 도발한 관세전쟁은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대전환의 시대 세계 질서 개편및 글로벌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절호의 찬스로 활용하는 것 같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발한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지속될수록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게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지금 중국의 세계 중심국가 부상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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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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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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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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