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상호관세 쇼크] 트럼프 관세 25% '충격'…정부 업종별 대책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1:42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6:02

산업부, 3일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합산 25%
기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반도체 미적용
기본관세 4월 5일·상호관세 4월 9일 발효
정부 "관세 영향 최소화…업계와 총력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결정했다.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 15%를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추출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3일 오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 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민관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4.03 dream@newspim.com

미국 정부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 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주요국의 관세율을 보면, 베트남이 46%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34%로 뒤를 이었다. 또 한국 25%, 일본 24%, EU 20% 순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표 참고).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사항 접수,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등 정보 제공에 나선다. '관세대응 119'는 전화(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