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첨단인재 유치 '탑티어 비자' 오늘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2: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2:31

법무부, '경제·지역활성화 뒷받침 비자 정책' 발표
일부 지자체 반도체학과 등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 완화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및 가족에게 우대 비자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총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유학 비자(D-2)와 관련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 반도체·로봇·AI(인공지능)·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이 완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대학들이 좀 더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처럼 유학생 유치가 용이한 곳은 기존의 재정요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원·충북·충남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하며, 부산·인천·강원·전남은 학기 중 인턴 활동이 허용된다. 전북·전남·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활동 비자(E-7)와 관련 대구에서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생명과학전문가·데이터전문가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에서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하여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사회통합정책 참여율·불법체류율·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중국행 항공편 수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해외 대학·기업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과 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삼성물산) 출신도 대상에 포함된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탑티어 비자의 발급 규모'와 관련 "기업의 수요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존에도 해외나 국내 대학 졸업자의 소득·경력·학력 등을 심사해 장기 거주 비자를 주는데 9000명 정도인데 탑티어 비자는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심의하는 '제1차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의 제안이 수용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한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이 표방하는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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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