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총 '9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현안 처리
故 김하늘 양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87일만에 권한대행의 짐을 벗게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예상치 못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다만 지금까지 행사한 총 9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논란을 불어오기도 했다.
◆ 최 부총리 행사 거부권 9건…권한대행 역사상 '최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일부터 87일간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이 기간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총 9건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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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달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달 31일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부로 이송된 건 이때가 두 번째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총 9건이 됐다. 이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건)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2건)를 넘은 최다 기록이다.
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해석이 엇갈리며 논쟁이 일었다. 이 논쟁은 여야정 협의회의 파행을 불러왔고, 결국 정부가 빠진 여야 협의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 무안 제주항공 참사부터 서부지법 폭동까지…잇따른 사회이슈 발생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잇따른 사회이슈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앞두고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국민 여론 분열의 한 장면이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최 부총리는 하늘 양 빈소를 조문해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늘봄학교 인력배치와 학교 내 CCTV 확대 등 지시를 내렸다.
지난 주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화재 대응에도 총력을 다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화재 지역에 빠른 재난지역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주문하며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민생·안보 이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이끌었고, 국정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
◆ 美 트럼프 신정부·민감국가 지정 대응 '총력'
기재부 수장의 역할도 놓지 않았다. 경제 부처의 핵심 과제를 챙기면서도 총리실 업무까지 관장해야 했던 만큼 '투잡' 리더십이 필요했다.
실제로 권한대행 체제 이후 기재부는 주말 보고가 일상화됐고,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강도 높은 대응 체제가 유지됐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대응 TF를 꾸렸고, 미 워싱턴 현지에 산업부 장관을 급파하기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로 지정한 건 악재였다. 최 부총리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에 대한 배경과 대응 방향을 수립했다.
권한대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TF' 구성과 오는 4월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동향 점검을 실시했다.
관가에서는 최 대행 체제에서 '조용한 실무'가 가능했다는 의견이다.
대형 악재가 잇따랐음에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던 건 기존 관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 부총리의 조정 능력 덕분이라는 평가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