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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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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토니오는 그의 친구인 바싸니오가 포오셔에게 구혼하는 것을 도우려고, 자금 융통을 위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찾아가 3천 두카트를 차용한다. 샤일록은 자신의 사업을 훼방놓고 유대인이라며 자신을 경멸해 온 안토니오에게 복수하기 위해 변제일까지 3천 두카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어가기로 한 차용증서를 받는다. 바싸니오는 수수께끼를 풀고 포오셔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그 사이 안토니오의 상선은 바다에서 침몰하고 샤일록에게 3천 두카트를 변제하지 못한 안토니오는 법정에 선다. 샤일록은 베니스의 법정에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어가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나, 법학박사로 분한 포오셔가 기지를 발휘해 샤일록은 재판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재산을 잃는다. 마지막에 안토니오의 상선이 베니스에 도착하면서 안토니오는 자신의 부를 되찾고, 이야기는 끝난다.

[사진=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의 내용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베니스의 상인'(이하 '상인')의 줄거리를 거칠게 요약한 것이고 이 요약만 보자면 이야기는 평면적인 권선징악 이야기 같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필자가 '상인'을 처음 읽었던 것은 어렸을 때의 어린이용 이야기책을 통해서였고, 그때 필자도 이 이야기를 착한 사람들이 이기고 나쁜 샤일록이 망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법률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상인'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필자는 샤일록을 약간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샤일록은 어린 시절의 기억대로 단순히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일까? 샤일록은 베니스에서 경멸받는다. 심지어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간 자리에서도 샤일록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또다시 그대를 그렇게 부르고 싶소. 다시 침을 뱉고 다시 걷어차고 싶소. 만약 그대가 그 돈을 빌려주려거든 친구에게 빌려주듯 빌려주지는 마오. 우정이 있는사람이라면 그 누가 생식력이 없는 쇠붙이에 대한 이자를 친구에게 받겠소? 그러니 원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 파산하여 위약하게 될 경우 떳떳한 얼굴로 벌금을 받아낼 수 있을 거요."

샤일록이 경멸 받는 이유는 유대인이며, 고리대금업자이기 때문이다. 샤일록은 태생적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조화될 수 없는 인물이다. 중세에 기독교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금전에 대한 이자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래서 유대인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부를 축적했다. 샤일록은 이렇게 기독교 세계에서 경멸 받던 유대인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경멸하는 것은 당시의 가치관 아래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필자에게는 안토니오의 태도는 부당하게 느껴진다. 애초에 샤일록을 일방적으로 경멸한 것은 안토니오가 아닌가? 그는 샤일록의 대부업을 훼방 놓았고, 그를 몇 번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했다. "당신은 저를 이교도, 사람의 목을 무는 살인견으로 부르고 내 유대인 망토에 침을 뱉었습죠." 샤일록의 음모는 안토니오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인데, '상인'을 읽으면서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 샤일록이 안토니오에 대해 복수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샤일록은 법정에서 울분을 담아 아래와 같이 자신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피력하는데, 샤일록의 이러한 격정적 웅변을 읽을 때 더 이상 샤일록을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악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고, 50만 다가트의 이득을 취할 수 없게 했고, 내 손해에는 만족의 웃음을 지었고, 내 이득을 조롱했고, 내 민족을 경멸했고, 내 상거래를 방해했고, 내 친구들의 우정을 식게 했고, 내 원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었소. 그래, 유대인은 눈도 없소? 유대인은 손도 없고, 오장육부도, 사지도, 감각도, 감정도, 격정도 없소? 기독교인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무기에 다치고,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같은 여름과 겨울에 더워하고 추워하는 거란 말이오. 우리의 살은 찔러도 피가 나지 않소? 간질여도 우리는 웃지 않소? 독을 먹여도 우리는 죽지 않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우리는 복수하지 말란 말이오? 다른 모든 일에서도 당신들과 같은데 그 점에서도 같을 것은 뻔하지 않소. 만약 유대인이 기독교인에게 부당한 일을 한다면 기독교인의 겸양은 무엇이겠소? 복수요! 만약 기독교인이 유대인에게 부당한 짓을 행한다면 그의 관용은 기독교인의 본보기를 따라 무엇이겠소? 당연히, 복수요! 당신네들이 가르쳐준 악행을 나는 실천하겠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교훈 이상으로 실천하겠소."

샤일록은 베니스의 법에 기대어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포오셔 때문에 그의 시도는 좌절되고 오히려 그 자신이 파멸한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정의에 합당한 것일까? 샤일록은 단순히 계약의 이행을 소구(訴求)하였을 뿐인데 말이다.

'상인'에서 나오는 계약, 즉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살을 떼어갈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는 유효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에야 이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샤일록과 안토니오 사이의 계약이 당시의 베니스의 법률에 의해 유효하다면 샤일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안토니오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말이다. 기독교 공동체인 베니스의 호의를 얻지 못하는 샤일록에게는 오로지 법이 유일하게 기댈 곳이다. 앨런 블룸은 그의 저서인 '셰익스피어의 정치철학'에서 이러한 샤일록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희곡 전체를 통해서 법률은 그의 유일한 호소이며 그의 유일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합법성이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정의는 곧 합법성이다."

그렇다면 포오셔의 판결-1파운드 이상도, 이하도 떼어가서는 아니 되고, 피를 흘려서도 안 된다는-은 적어도 당시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청구는 당연히 처분권주의상 허용되니 1파운드 이하의 살점을 떼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피를 흘리는 건 살점을 떼낼 때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이므로 이 논거를 들어 샤일록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샤일록의 청구는 베니스의 법률에 비추어 흠 잡을데 없음에도(포오셔마저도 이를 인정한다) 재판에서 샤일록은 패배한다. 왜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오를 이기게 하고, 샤일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을까? 앨런 블룸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들은 화합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들의 삶의 세계관, 즉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그들의 이해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서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들은 공통의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 기독교 세계의 인간과 유대교 세계의 인간, 우정을 추구하는 인간과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둘이 충돌하게 될 경우 어느 한 쪽이 파멸하여야 그 싸움은 끝난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세계에 대해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세계는 결국 조화될 수 없으며 한 쪽이 복속될 수 있을 뿐이라는 시각, 법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의 안쪽에 있는 사람뿐이라는 시각은 어쩔 수 없는 진리로서 수용해야 하는 것이며, 타협점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결론은 너무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취할 경우 '상인'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포오셔가 최종 판결 이전에 샤일록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이다. 포오셔는 이미 샤일록을 패배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포오셔는 안토니오의 친우인 바싸니오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샤일록을 편들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포오셔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샤일록을 거듭 설득한다.

"자비의 본질은 강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대지 위로 내리는 고마운 비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축복으로 베푸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축복해줍니다. 이것은 가장 위력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위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자비심을 발휘하여 처벌을 완화시킬 때에 지상의 권세는 비로소 하느님의 권세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여, 비록 당신이 요구하는 심판이 정당한 것이기는 하나, 이 점을 고려해보시오. 즉, 심판하여 처벌하는 것만을 고집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자비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이 기도는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오셔의 설득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상인'에서 셰익스피어가 보여주는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보인다. 포오셔는 샤일록을 파멸시킬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물러서고, 샤일록에게 자비를 간청한다. 자비심은 하느님의 권세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이기에, 포오셔는 같은 하느님을 섬기는 안토니오와 샤일록에게 이를 '공통의 토대'로 제안한다. 결국 셰익스피어는, 자비심에 기초한 포용과 타협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관이 통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포오셔를 통하여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일방적으로 경멸당했던 샤일록에게 자비를 요구하는 것도 못할 짓이 아닌가라는 찜찜함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대립과 파국 뿐인 결론보다는 포오셔의 간청에서 갸냘픈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홍정모 변호사

· 2023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2002 한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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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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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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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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