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르포] "우리까지 왜?" 토허제 확대 지정에 뿔난 용산·방배 주민들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핀셋 규제 가능했는데"…토허제 적용에 용산구 주민들 '분통'
"왜 우리가 포함?" 방배동도 반발…장기화시 실수요자 감소 우려"
한달만에 뒤집은 토허제, 신뢰성 훼손…과잉 행정에 피해 지역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푼 결과가 용산으로까지 불똥이 튄 겁니다. 2월 해제로 벌떼 매수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다시 황급하게 자치구 단위로 규제 지역을 다 묶어 버린 것은 또다른 실각이에요" (용산구 주민 A씨)

서울 용산구 거주자인 A씨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A씨는 "정책 발표 전에 충분한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인위적으로 수요를 모두 막으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19일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지정하자 신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용산구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사진은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03.20 dosong@newspim.com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 역시 규제 발표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35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단지가 너무 낡아 이주를 고려 중이었다. 예상 밖의 규제안 발표에 당일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공인중개소를 찾았다고 한다. 

B씨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며 주택 가치 상승이 점쳐지는 데다 최근 용산 평균 매맷값이 오르자 한때 내놓았던 매물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 시행 시점인 오는 24일 전에 아파트를 팔지 고심 중이다.

◆ "핀셋 규제 가능했는데"…토허제 적용에 용산구 주민들 '분통'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지정하자 신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용산·서초구 주민들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분통을 감추지 못했다. 자치구 세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시행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라는 것이다. A씨는 "아예 용산구 전체가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일 줄은 몰랐다"며 연신 혀를 내둘렀다.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약 2200곳(총 110.65㎢)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는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되며,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매매만 허용된다.

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자치구는 이미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LTV와 DTI 강화 적용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지난 17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뛰었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셋째주부터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는 중이다.

특히 용산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에 맞춰 덩달아 상승세를 탔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용산구 주요 단지 월간 단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단지는 2월 총 16건의 거래가 발생하며 전달대비 2.5배 이상 뛰었고, 도원동 삼성래미안 역시 9건의 매매가 체결돼 3배 가량 매매량이 상승했다. 한강 대우도 한 달에 1건 정도 거래되던 거래량이 2월에만 8건 체결됐다.

신고가 역시 속출했다. 동부센트레빌은 전용면적 100.8㎡ 주택이 2월 5일 24억5000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 25억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5000만원 가량 가격이 뛰었으며, 전용면적 102.8㎡ 주택은 한 달 만에 1억5000만원이 오른 36억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03.20 dosong@newspim.com

그럼에도 용산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거래가 묶여있던 지역에서 넘어온 수요가 매매가격을 올린 것은 맞지만 투기 과열 단지와 실수요자 위주 단지를 구분하지 않고 자치구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비판 여론을 의식한 과잉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자 C씨는 "투기가 과열되는 지구를 핀셋 규제하는 방안도 있었을텐데 용산구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일대 시장 혼란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며 우려했다.

앞선 B씨 사례처럼 토허제 시행 전 급하게 매물을 처리해야 하는 매도자들로 인해 되레 매매가 단기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용산구 부동산업자 D씨는 "토허제 시행 발표 이후 급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문의가 속출하는 중"이라며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 "왜 우리가 포함?" 방배동도 반발…실수요자 감소 불가피

용산구와 함께 이번 토허제 확대 시행 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역시 일부 지역에서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토허제 지정 당시 규제에서 제외돼 신반포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부동산 플랫폼 다방 조사에 따르면 서초구는 아파트 평(3.3㎡)당 가격이 9285만원을 기록하며 강남구(9145만원)를 앞질렀다. 서초구는 조사된 서울 자치구 중 10년 전(2014년 서초구 평당 가격 3003만원)과 비교해서 가장 가격이 많이 뛰기도(209.2%)했다.

방배동 재건축 지역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직방의 분석 결과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서초는 10건 중 3건 이상이 종전 최고가를 경신(34%)하며 토허제 인접 지역 특수를 누렸다.

다만 방배동 주민들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신반포와 달리 재건축으로 아파트 매매가 많지 않은 방배동도 토허제에 묶인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방배 일대 지역은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많아 재건축이 한창인 지역이다. 방배 5·6구역은 오는 하반기 완공이 예정돼 있으며, 방배13·14구역 등은 철거 작업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재건축 지역은 투기 관리 지역 내 거래 제한이 있어 애초에 거래 침체 상태"였다며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하는 토허제 규제에 묶인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다만 "방배 일대는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라 단기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송파·용산 뿐 아니라 신반포에서도 교육 환경이 좋은 방배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대의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매수 수요가 줄 것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토허제 지정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조급한 시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다르게 동 단위로 적용되는데 자치구 단위로 묶으면 피해를 보는 다른 지역들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역시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한 달 만에 뒤집어 버리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자치구 단위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고려가 동반되지 않은 과잉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