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宪法法院持续推迟尹锡悦弹劾案宣告日期引关注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00

纽斯频通讯社世宗3月20日电随着韩国宪法法院即将对总统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执政党国民力量党、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和政府都处于屏息以待的状态，静候最终判决的公布。

宪法法院原本计划秉持"迅速审理"的原则处理此案，但最终判决时间却一再推迟。总统弹劾案自2月25日结束最后一场庭审辩论后，按照惯例，宪法法院通常会在辩论结束后约10天左右，即判决前2至3天公布具体宣判日期。各界普遍预测宪法法院19日公布宣判日期，21日发表判决结果。但这一预期最终化为泡影，判决时间不得不再次延后。

纵观历届韩国总统弹劾案处理进程，前总统卢武铉案在辩论结束后11天公布了宣判日期，而朴槿惠案则在辩论结束9天后对外公布。卢武铉案的判决日期是在2004年5月11日下午1时30分正式宣布，提前3天通知；朴槿惠案则是在2017年3月8日下午5时40分宣布，提前2天通知。

然而，尹锡悦弹劾案距离最后一场辩论结束已经过去24天，却仍未公布明确的宣判日期，创历届韩国总统弹劾案中最长的审理时间纪录。宪法法院的深思熟虑时间持续延长，从目前情况来看，下周公布最终判决的可能性较大。

与此同时，韩国政府目前处于高度观望状态，各部门原计划对外宣布的政策与新闻发布会均有所推迟，预计将在法院正式宣布判决日期后再做相应调整。本周原计划发布的一些重要政策公报，目前也全部处于推迟状态。

一位曾担任政府发言人的高级公务员透露，根据以往经验，如果在当前敏感时期发布政策公告，媒体和公众的关注度都会大幅下降，因此部分政府部门有意推迟重大政策的发布时间。

此次弹劾案的最终裁决结果不仅将决定是否提前举行韩国总统选举，同时也将对尹锡悦政府正在推动的一系列关键经济政策产生深远影响。如果尹锡悦得以继续执政，现政府的各项法案将按原计划推进并获得更大动力；但如果弹劾案通过，所有相关法案都可能被迫搁置或彻底推倒重来。（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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