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변호사비 의원 혈세, 장관 사비...줄탄핵이 부른 불공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측 대리인에 우리법연구회·문 정부 출신 포진
공직자 기각돼도 피해 구제 못해...의원들은 나몰라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은 우리 정치의 고질 병이 됐다. 명분과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탄핵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탄핵 추진에 든 변호사 비용 4억6000만여 원이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예산 집행은 특별한 규정 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다고 한다.

탄핵을 당한 고위 공직자는 개인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다. 공격 입장에 선 탄핵 주체(청구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청구인과 국민의 몫이다. 불공정의 극치다. 이런 심각한 불공정성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

◆ 세금 충당에 탄핵 남발 =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이 이어졌다. 모두 29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21대 총 13건, 20대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잇따라 탄핵소추했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13건이다. 

나머지 16건은 탄핵안이 철회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탄핵안 처리 직전에 공직자의 자진 사퇴로 탄핵안이 폐기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줄탄핵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19일 현재까지 탄핵 심판 사건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말 그대로 거대 야당의 8대 0 완패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한 '묻지 마 탄핵'의 결과다.  

탄핵이 기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무분별한 탄핵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2023년 9900만 원, 2024년 3억 624만 원, 2025년 5500만 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억 6024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탄핵을 추진한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이다.

◆ 비용 집행 근거는 무엇인가 =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특별한 근거는 없다. 국회법 등에도 이런 예산 집행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각종 소송 비용은 일반 수용비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일정 액의 소송비를 편성한다.   

국회사무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 세부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연도별 탄핵 심판 수임료 집행액'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리인 수임료로 3억6124만 원을 썼다. 대리인 한 명당 1000만 원 선이다.

◆ 국회 측 대리인 상당수가 친야 성향 변호사 =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공직자 9명을 헌재에 탄핵소추하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가 친야 성향 변호사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 공직을 지낸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추진하면서 국회 대리인에 친야 성향의 변호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줄탄핵이 '친야 이권 카르텔'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면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김이수(71·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75·12기) 전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광범(65·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대표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다. LKB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실무 총괄은 헌재 헌법연구소 출신이자 전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 김진한(56·29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담당했다. 여기에 참여한 박혁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다. 이금규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문재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출신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은 임윤태·장주영·정경욱 변호사였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장 변호사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장 변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때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일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불공정한 책임 구조 개선해야 = 탄핵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무엇보다 직무 정지 등 불이익과 변호사 비용 등 책임성에서 너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행정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다. 공직자는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기각이 돼도 업무 복귀 외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돼 174일간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사용한 비용이다. 현 정부 들어 탄핵 소추된 공직자 13명도 비슷한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탄핵을 청구한 측(정당 또는 국회의원)은 기각된 공직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변호사 비용은 국회 돈으로 처리한다.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탄핵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어쩔 수 없고"라는 식이다. 이런 제도의 허점이 탄핵 남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