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가 치를 것"...박찬대 "19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부총리 복귀 앞둔 崔대행 압박 안 통해...탄핵땐 정치적 부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권력 남용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 시기를 정해 최후통첩을 냈다. 급기야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 못하는 극도의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장일치를 위한 마지막 설득과정이라는 얘기와 함께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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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7일째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2025.03.18 leemario@newspim.com |
헌재는 당초 14일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넘겼고, 18일까지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주 선고를 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주로 넘어가면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분위기도 이번 주를 넘기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최 대행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자리에서 헌법 준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남용으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까지 막았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헌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그만큼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초강경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은 거의 매일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의원과 당직자들이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단식을 하고 있고 일부 의원은 삭발을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과 강경 행보에도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대행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통할 상황이 아니다. 최 대행은 탄핵 기각이 유력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즉시 경제 부총리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카드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다. 언제 대행을 그만둘지 모르는 최 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탄핵 기록만 30회로 늘려 정치적 부담만 커질 것이 뻔하다. 이를 모를리 없다. 일부 의원이 탄핵을 외치지만 최 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명분 없는 한덕수 대행 탄핵이 부른 민심의 역풍을 기억할 것이다. 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보수층의 결집으로 여론지형이 급변했다. 지지율 추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면 윤 편"이라는 김 의원의 말이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대변한다. 마땅한 카드가 없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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