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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적 해석 미룬 AI 미술, 창작과 유통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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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거 예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독점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이 미술 창작에 활용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예술적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AI가 생성한 회화 "Edmond de Belamy"가 경매에서 43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인공지능 미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AI 미술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직관적 창작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어떻게 다를까?

과연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공존할 것인가? 인간 미술을 대체할 것인가? AI 미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AI는 다양한 화풍을 학습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예를 들어, AI는 르네상스 화풍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 과정은 어디까지나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는 수준에 머문다.

반면, 인간 미술은 감정, 경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반영한 작품이다. 인간의 창작은 외부 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독창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즉, AI 미술은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미술은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큐레이션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AI와 인간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즉, 기존의 화풍을 조합하거나, 특정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미술 운동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는 인상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입체파(Cubism)처럼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조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피카소의 여인 초상화 'Tête de Femme au Chignon' [사진=서울옥션] 2023.11.10 alice09@newspim.com

반면, 인간은 기존 개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피카소(Picasso)는 입체파를 창조하며 기존의 화풍을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마르셀 뒤샹의 "샘"은 기존 예술 개념에 도전하며 현대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예술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창작하는 미술은 철학적·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의 미술은 감정, 철학,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AI가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생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쟁의 비극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AI는 산출물을 기계적으로 만들지만, 그 결과물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미술가의 창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AI 미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출하거나, 예술 작품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이 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데이비드 즈루너스 갤러리가 전시한 코믹 작품 2023.09.07 leemario@newspim.com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미술 작품이 점점 증가하면서,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작품을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논쟁중이다.

그저 인간의 기여가 약간이라도 있기 전에는 AI 산출물에 불과하여 어떤 법적 지위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미술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프롬프트를 복제하여 같은 AI 미술을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해석은 빠른 시일내에 있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AI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들리면서 만화, 웹소설 등에서 가독률이 떨어질 정도로 AI 출처표시를 하는데 이를 UI 환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저작물은 다른 음악저작물이나 문학저작물보다 쉽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 있다면 저작물로 본다. AI를 이용하여 만드는 저작물도 이에 다를바 없다.

결국 도구를 목적화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 우리는 기술(AI산업)도 새로운 예술품 시장도 모두 놓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우려처럼 AI로 저작하는 미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AI 산출물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통질서가 빠르게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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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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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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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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