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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悬而未决 宪法法官任命、总理弹劾案成变数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8:43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08:43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8日电 韩国宪法法院迟迟未公布总统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引发各界猜测。有分析认为,一种原因是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另一种原因是将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判决视为影响尹锡悦弹劾结果的关键因素。对此,各界强烈关注宪法法院是否本周作出判决。

图为韩国总统尹锡悦23日在宪法法院出席总统弹劾案第四次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17日消息,宪法法院当天就尹锡悦弹劾案等案件进行了审议。自上月25日结束该案的庭审辩论程序后,宪法法院每天进行案件审议工作。

根据韩国宪法,总统被罢免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同意。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若有3名法官投票反对票,那么尹锡悦就可避免被罢免的命运。

关于判决结果迟迟未出的原因,外界认为是宪法法官之间存在较大分歧。本案原本聚焦"叛乱"与"违宪"指控,但法官们的观点出现较大分歧,使意见难以达成统一。近期甚至有传闻称,可能出现4比4或5比3的否决结果,即使最终通过弹劾,也很难做到全员一致,而在调整意见以达成一致的过程中,宣判可能进一步推迟。

某法学院教授向记者表示,若法官们的意见高度一致,那么判决结果早就会公之于众。从目前情况来看,他们的分歧相当明显,宪法法院可能还在协调意见,甚至有可能推迟到月底才能得出结论。

还有观点认为,宪法法院可能在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目前,法官之间的分歧较大,而马恩赫若加入可能会决定最终判决方向。但若是刻意等马恩赫加入后再裁决,又会引发宪法法院的政治性争议,甚至让结果的公正性受到质疑。

韩国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也是影响尹锡悦弹劾判决的重要变量。执政党内部不断强调,应先判决韩德洙的案件,再处理尹锡悦的案件。

韩德洙的弹劾案中包含"12·3紧急戒严"相关指控,其中涉及尹锡悦是否参与或默许"内乱"行为。因此,若宪法法院先判决韩德洙案,就可能在一定程度上影响尹锡悦案的走向,甚至引发更大的社会争议。

法律界普遍认为,正是因为韩德洙案的复杂性,使得尹锡悦案的判决被进一步拖延。

另一方面,宪法法院将于18日举行法务部长官朴性载弹劾案的庭审辩论。由于宪法法院通常会在判决前2至3天发布公告,因此部分法律人士推测,宪法法院可能会在19日公布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并于21日做出最终判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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