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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悬而未决 宪法法官任命、总理弹劾案成变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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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8日电 韩国宪法法院迟迟未公布总统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引发各界猜测。有分析认为,一种原因是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另一种原因是将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判决视为影响尹锡悦弹劾结果的关键因素。对此,各界强烈关注宪法法院是否本周作出判决。

图为韩国总统尹锡悦23日在宪法法院出席总统弹劾案第四次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17日消息,宪法法院当天就尹锡悦弹劾案等案件进行了审议。自上月25日结束该案的庭审辩论程序后,宪法法院每天进行案件审议工作。

根据韩国宪法,总统被罢免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同意。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若有3名法官投票反对票,那么尹锡悦就可避免被罢免的命运。

关于判决结果迟迟未出的原因,外界认为是宪法法官之间存在较大分歧。本案原本聚焦"叛乱"与"违宪"指控,但法官们的观点出现较大分歧,使意见难以达成统一。近期甚至有传闻称,可能出现4比4或5比3的否决结果,即使最终通过弹劾,也很难做到全员一致,而在调整意见以达成一致的过程中,宣判可能进一步推迟。

某法学院教授向记者表示,若法官们的意见高度一致,那么判决结果早就会公之于众。从目前情况来看,他们的分歧相当明显,宪法法院可能还在协调意见,甚至有可能推迟到月底才能得出结论。

还有观点认为,宪法法院可能在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目前,法官之间的分歧较大,而马恩赫若加入可能会决定最终判决方向。但若是刻意等马恩赫加入后再裁决,又会引发宪法法院的政治性争议,甚至让结果的公正性受到质疑。

韩国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也是影响尹锡悦弹劾判决的重要变量。执政党内部不断强调,应先判决韩德洙的案件,再处理尹锡悦的案件。

韩德洙的弹劾案中包含"12·3紧急戒严"相关指控,其中涉及尹锡悦是否参与或默许"内乱"行为。因此,若宪法法院先判决韩德洙案,就可能在一定程度上影响尹锡悦案的走向,甚至引发更大的社会争议。

法律界普遍认为,正是因为韩德洙案的复杂性,使得尹锡悦案的判决被进一步拖延。

另一方面,宪法法院将于18日举行法务部长官朴性载弹劾案的庭审辩论。由于宪法法院通常会在判决前2至3天发布公告,因此部分法律人士推测,宪法法院可能会在19日公布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并于21日做出最终判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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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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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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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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