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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悬而未决 宪法法官任命、总理弹劾案成变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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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8日电 韩国宪法法院迟迟未公布总统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引发各界猜测。有分析认为,一种原因是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另一种原因是将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判决视为影响尹锡悦弹劾结果的关键因素。对此,各界强烈关注宪法法院是否本周作出判决。

图为韩国总统尹锡悦23日在宪法法院出席总统弹劾案第四次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17日消息,宪法法院当天就尹锡悦弹劾案等案件进行了审议。自上月25日结束该案的庭审辩论程序后,宪法法院每天进行案件审议工作。

根据韩国宪法,总统被罢免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同意。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若有3名法官投票反对票,那么尹锡悦就可避免被罢免的命运。

关于判决结果迟迟未出的原因,外界认为是宪法法官之间存在较大分歧。本案原本聚焦"叛乱"与"违宪"指控,但法官们的观点出现较大分歧,使意见难以达成统一。近期甚至有传闻称,可能出现4比4或5比3的否决结果,即使最终通过弹劾,也很难做到全员一致,而在调整意见以达成一致的过程中,宣判可能进一步推迟。

某法学院教授向记者表示,若法官们的意见高度一致,那么判决结果早就会公之于众。从目前情况来看,他们的分歧相当明显,宪法法院可能还在协调意见,甚至有可能推迟到月底才能得出结论。

还有观点认为,宪法法院可能在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目前,法官之间的分歧较大,而马恩赫若加入可能会决定最终判决方向。但若是刻意等马恩赫加入后再裁决,又会引发宪法法院的政治性争议,甚至让结果的公正性受到质疑。

韩国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也是影响尹锡悦弹劾判决的重要变量。执政党内部不断强调,应先判决韩德洙的案件,再处理尹锡悦的案件。

韩德洙的弹劾案中包含"12·3紧急戒严"相关指控,其中涉及尹锡悦是否参与或默许"内乱"行为。因此,若宪法法院先判决韩德洙案,就可能在一定程度上影响尹锡悦案的走向,甚至引发更大的社会争议。

法律界普遍认为,正是因为韩德洙案的复杂性,使得尹锡悦案的判决被进一步拖延。

另一方面,宪法法院将于18日举行法务部长官朴性载弹劾案的庭审辩论。由于宪法法院通常会在判决前2至3天发布公告,因此部分法律人士推测,宪法法院可能会在19日公布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并于21日做出最终判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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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짜리 스포츠 브라 세리머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질주만큼이나 강렬한 장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타 레이르담(네덜란드)의 금메달 세리머니가 '100만 달러 가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7일(한국시간) 레이르담이 우승 직후 경기복 상의 지퍼를 내려 스포츠 브라를 드러낸 장면을 두고 "100만 달러짜리 세리머니"라고 보도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유타 레이르담이 10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우승한 뒤 상의 지퍼를 내려 스포츠 브라를 노출시키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레이르담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1분12초31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 네덜란드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다. 우승이 확정된 뒤 그는 환호와 함께 상의 지퍼를 내렸고, 안에 착용한 흰색 스포츠 브라가 노출됐다. 레이르담이 착용한 제품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스포츠 브라였다. 매체는 "마케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 팔로워 2억9800만명을 보유한 나이키 계정을 통해 막대한 홍보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며 "7자리 숫자(1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받을 만하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지 쿼트 편집장 마인더트 슈트의 분석도 인용됐다. 레이르담 개인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620만명에 달하는 만큼, 팔로워 1명당 1센트만 적용해도 게시물 하나의 가치는 약 9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유타 레이르담이 16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레이르담의 우승 장면은 네덜란드 브랜드 헤마의 광고에도 활용됐다. 눈물을 흘리며 화장이 번진 모습이 포착되자, 헤마는 자사 아이라이너를 홍보하며 '눈물에도 번지지 않는 방수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유명 복서 제이크 폴과 약혼한 사실로도 잘 알려진 레이르담은 이번 대회에 전용기를 이용해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화려한 일상을 담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도 개회식에는 불참해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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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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