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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悬而未决 宪法法官任命、总理弹劾案成变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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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8日电 韩国宪法法院迟迟未公布总统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引发各界猜测。有分析认为,一种原因是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另一种原因是将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判决视为影响尹锡悦弹劾结果的关键因素。对此,各界强烈关注宪法法院是否本周作出判决。

图为韩国总统尹锡悦23日在宪法法院出席总统弹劾案第四次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17日消息,宪法法院当天就尹锡悦弹劾案等案件进行了审议。自上月25日结束该案的庭审辩论程序后,宪法法院每天进行案件审议工作。

根据韩国宪法,总统被罢免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同意。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若有3名法官投票反对票,那么尹锡悦就可避免被罢免的命运。

关于判决结果迟迟未出的原因,外界认为是宪法法官之间存在较大分歧。本案原本聚焦"叛乱"与"违宪"指控,但法官们的观点出现较大分歧,使意见难以达成统一。近期甚至有传闻称,可能出现4比4或5比3的否决结果,即使最终通过弹劾,也很难做到全员一致,而在调整意见以达成一致的过程中,宣判可能进一步推迟。

某法学院教授向记者表示,若法官们的意见高度一致,那么判决结果早就会公之于众。从目前情况来看,他们的分歧相当明显,宪法法院可能还在协调意见,甚至有可能推迟到月底才能得出结论。

还有观点认为,宪法法院可能在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正式任命。目前,法官之间的分歧较大,而马恩赫若加入可能会决定最终判决方向。但若是刻意等马恩赫加入后再裁决,又会引发宪法法院的政治性争议,甚至让结果的公正性受到质疑。

韩国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也是影响尹锡悦弹劾判决的重要变量。执政党内部不断强调,应先判决韩德洙的案件,再处理尹锡悦的案件。

韩德洙的弹劾案中包含"12·3紧急戒严"相关指控,其中涉及尹锡悦是否参与或默许"内乱"行为。因此,若宪法法院先判决韩德洙案,就可能在一定程度上影响尹锡悦案的走向,甚至引发更大的社会争议。

法律界普遍认为,正是因为韩德洙案的复杂性,使得尹锡悦案的判决被进一步拖延。

另一方面,宪法法院将于18日举行法务部长官朴性载弹劾案的庭审辩论。由于宪法法院通常会在判决前2至3天发布公告,因此部分法律人士推测,宪法法院可能会在19日公布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并于21日做出最终判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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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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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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