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내 보험금 받을 수 있나"...보험사 M&A 실패로 불안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수합병 지연에 지급여력 악화…고객들 보험 보장 공백 우려
금융당국 시장 관리 책임져야…"보험 가입자 보호 대책 시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사 인수합병(M&A)이 난항을 겪으며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 보장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매각 무산과 보험사 매각 지연으로 인해 보험업계 전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MG손보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또는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산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저축성 보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사진=MG손해보험]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이며, 강제 해약 및 금전적 피해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온 고령 고객들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아예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DB생명은 2010년 산업은행에 인수된 이후 현재 7번째 매각을 추진 중이다. 5번째 매각 시도 끝에 청산 위기에 놓인 MG손보 보다 2번이나 더 많다. KDB생명 매각이 지연되며 현재까지 1조5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킥스 비율도 경과조치 적용 전 66.32%, 적용 후 179.5%에 불과해 건전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09.24 choipix16@newspim.com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킥스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다면 재무제표 상 소비자들이 일제히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보험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G손보 청산 시 4세대 실손보험 등 기존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어렵고, 고령자 및 유병자들은 신규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및 ABL생명 인수 역시 난항을 겪으며 추가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수 승인에도 제동이 걸렸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약 1조5500억원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기로 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15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MG손보 매각 무산에 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까지 실패하면 보험업계 M&A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인수합병이 지연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