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모았던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를 이번 주 중에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숙원인 보험사 인수의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조건부로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아직 우리금융지주에 통보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주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다수의 관계 기관들이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이 유력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을 포함해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에서 2334억원 부당대출이 발생했고, 동양·ABL생명보험을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등급 하락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

금융지주 감독규정에서 경영평가 3등급 이하일 겨우 자회사 인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전망이 다르다. 3등급인 경우에도 자회사 인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해 이사회 대폭 교체와 강력한 내부 통제안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매진했다. 이를 당국이 인정한다면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 논의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로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결정의 시기도 주목된다. 금융위 승인 심사에는 통상 2달이 걸리지만,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

결론은 8월 전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되는 2025년 8월까지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인수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500억원을 모회사인 중국 다자보험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8월을 데드라인으로 보지만, 여러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5월 중에는 승인 여부가 결론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경영실태 평가를 통보하면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온다. 금융 당국이 우리은행의 숙원 사업인 보험사 인수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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