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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신 속 '결정 수용 못해' 42%...尹 탄핵 심각한 국론분열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08:10

보수층 헌재 불신 여론 높아...탄핵 인용 우려 반영
정치권은 국민통합보다 거리 정치로 갈등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도 40%가 넘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도 국민 통합은커녕 진영 논리로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한 야당의 거리 정치와 의원들의 삭발,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국민이 양분되는 등 심각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5.03.12 choipix16@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해 14일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로 나왔다. 직전 조사(3월 4∼6일)와 비교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는 2%p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했다.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5%, 반대는 39%였다. 탄핵찬성 의견은 전주보다 1%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대체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였으나 석방 이후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51.7%, '동의한다' 45.9%로 팽팽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다. NBS 조사에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p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p 올라갔다.

특히 NBS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높았지만 불복 응답이 40%를 넘은 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층의 비수용 응답이 많았다. 진보 응답자는 '수용'이 59%, '비수용'이 40%였으나, 보수 응답자는 '수용' 51%, '비수용' 47%로 비수용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 조사에서는 헌재에 대해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p 하락했었다.

탄핵 찬성자는 신뢰 76%·불신 17%로 신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탄핵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들은 신뢰 21%, 불신 72%로 정반대였다. 보수층은 신뢰 30%·불신 62%, 진보층은 신뢰 79%·불신 14%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신뢰 59%·불신 34%로 집계됐다.

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였다. 이 대표는 전주에 비해 1%p 떨어졌고 김 장관은 그대로였다.

이 대표는 여전히 박스권에 묶여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7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 전 대표 14%, 오 시장 10%, 홍 시장 8% 순이었다. '의견 유보'는 37%였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해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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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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