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헌재 불신 속 '결정 수용 못해' 42%...尹 탄핵 심각한 국론분열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08:10

보수층 헌재 불신 여론 높아...탄핵 인용 우려 반영
정치권은 국민통합보다 거리 정치로 갈등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도 40%가 넘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도 국민 통합은커녕 진영 논리로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한 야당의 거리 정치와 의원들의 삭발,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국민이 양분되는 등 심각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5.03.12 choipix16@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해 14일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로 나왔다. 직전 조사(3월 4∼6일)와 비교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는 2%p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했다.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5%, 반대는 39%였다. 탄핵찬성 의견은 전주보다 1%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대체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였으나 석방 이후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51.7%, '동의한다' 45.9%로 팽팽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다. NBS 조사에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p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p 올라갔다.

특히 NBS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높았지만 불복 응답이 40%를 넘은 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층의 비수용 응답이 많았다. 진보 응답자는 '수용'이 59%, '비수용'이 40%였으나, 보수 응답자는 '수용' 51%, '비수용' 47%로 비수용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 조사에서는 헌재에 대해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p 하락했었다.

탄핵 찬성자는 신뢰 76%·불신 17%로 신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탄핵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들은 신뢰 21%, 불신 72%로 정반대였다. 보수층은 신뢰 30%·불신 62%, 진보층은 신뢰 79%·불신 14%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신뢰 59%·불신 34%로 집계됐다.

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였다. 이 대표는 전주에 비해 1%p 떨어졌고 김 장관은 그대로였다.

이 대표는 여전히 박스권에 묶여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7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 전 대표 14%, 오 시장 10%, 홍 시장 8% 순이었다. '의견 유보'는 37%였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해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