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AI 기본법, 산업 성장과 신뢰 확보의 균형점 찾아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5:56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7: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는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22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기업들은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바X'를 운영하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 협력하여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기반 '에이닷'을 출시하는 등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LG AI 연구원은 제조업 최적화를 위한 AI 솔루션 '엑사원'을 개발하며 AI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AI 전문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글로벌 인공지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집중도는 세계 3위이지만, AI 활용 역량은 세계 9위 수준에 그쳤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세계 3위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AI 학습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AI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AI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I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법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율이 있다. 법안에서는 의료,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AI 법안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배포·이용하는 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AI 기본법에는 이러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 단계에서 개발사에는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관리 의무를, 이용사에는 이용지침 준수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AI 생성 고지 의무를 부과했지만,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저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는 IT 및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개발·운용 비용 하락으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AI 기본법은 디지털 혁신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 법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성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산업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