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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양성 대계] '의대→강남 개업' 성공 방정식 벗어나야…"첨단 창업 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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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 안정 추구 직업 문화 보여준 거울
진취적 성향 사라지고, 안정적 직업 선호 문화 바꿔야
"고목에서 새순 돋기를 바래서는 안 돼…판 뒤집는 혁신 필요"
인재가 스타·부자되는 경험 만들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우수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공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대 쏠림'은 창의적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는 의대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사회가 의대 쏠림을 낳은 원인 중 하나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를 졸업해 서울 강남에서 개업하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 된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의대보다 이공계열 진학에서 발생하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우리나라보다 대만에 더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만의 대학입시는 컴퓨터과와 전자과가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의대 진학보다 TSMC와 같은) 기업에 취업했을때 신분 상승의 기회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사회적 기대가 적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에서 창업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과대학에 졸업해서 잘해야 대기업 직원으로 취업하고, 임원을 바라보며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창업 문화가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이하는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따른 '의대 쏠림' 현상이 이공계 전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자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공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미국처럼 대규모로 이민을 받는 사회도 아니다. 제한된 인구 내에서 인재가 배분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체적으로 진취적인 성향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직업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 '건물주'라는 말이 있던데, 우리 사회가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구조적으로 의대에 진학했을 때의 장래 기대치가 다른 분야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공학이라는 분야는 정말 우수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첨단 기술만 남는 시대에는 정말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의미다.

-안정적 직업을 찾게 된 계기가 있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시절 공대를 나오면 지방 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해고된 경험을 한 것이다. 이후 공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방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는데, 제가 있던 대학의 전자과가 농과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낮았다. 당시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미팅을 했는데, 공대 다닌다고 했다가 차였다는 얘기도 했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입시반을 보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의대가 인기가 있었지만, 문과 쪽이 더 인기가 많아서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 등을 선호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선호가 높아지면서 문과 계열 선호가 떨어졌다. 시대가 바뀌어서 문과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결국 문이과 통틀어 우수한 인재는 모두 의대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만과 같은 중화권 국가에서는 이공계 학과에 인재가 몰리는 이유를 분석하자면

▲(대입에서) 대만은 컴퓨터과·전자과가 1~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의대다. 중국도 컴퓨터과와 전자과가 상위권이고, 의대가 그 아래다. (공대에)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의대를 나와서 병원에 취직하는 것보다, 공대에 가서 TSMC, NVIDIA, 미디어텍 같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의 신분 상승 기회가 많다. 젊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하거나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의사보다 더 매력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대가 부족하다.

-창업 문화의 차이도 의대 쏠림의 원인이라는 취지인지

▲우리는 창업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고, 공대를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으로 여겨진다. 공대 나와서 잘해봐야 대기업 직원으로 임원을 바라보며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젊은 층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다.

결국 창업 문화 차이다. 우리는 혁신을 대기업에 기대한다. 하지만 대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미국을 보면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인텔이 주도하던 반도체 시장을 NVIDIA가 뒤집었듯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

우리나라는 삼성 이후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오지 못했다. 혁신 생태계가 없다 보니 공대에 가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중 기초 과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교육은 초·중·고교와 대학, 대학원 과정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조기에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더 이상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했다. 미래 코딩은 AI가 다 할 것을 말했다. 그러면 AI를 이끌어가는 인재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기초 과학이다.

AI 연구자들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한다.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공계 스타를 키우려면 수학과 과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을 찾고,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다.

AI에 새로운 아이디어, 그게 다 수학이다. 논문을 읽어보면 전부 수학이다. 그걸 컴퓨터로 코딩한 것 뿐이다. AI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AI 천재들은 굉장한 수학의 천재들이다.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갈수록 수학이 더 중요해진다.

-기업과 연계 계약학과가 연구 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큰 과학자나 공학자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다려주고 기초부터 다져가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만에는 계약학과가 있나. 미국의 구글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가.

전통 학과인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등과 융합을 할 수 있는 공학이나 전통적 학문을 꾸준히 키워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승자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인재를 키울 방법은?

▲창업하고 싶으면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이 학교 안에 존재해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연구자가 되겠다면 연구자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한다.

연구자가 돼서 대학교수로 갈 수도 있고, 그 이후 기업에 가서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부터 낸 아이디어로 혁신 창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야 한다.

-연구 센터나 국가 차원에서 연구 단지를 세우는 방안도 있을 텐데

▲경제 개발 초기에는 국책 연구소들이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년 전체 R&D 예산이 20조가 좀 넘지만, 글로벌 시장에 가면 큰 규모가 아니다. NVIDIA의 주가 총액이 1000조원이다. 국책연구소 만들어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우리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글로벌 펀드가 수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혁신 생태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허나 발명 성과에 파격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나쁜 사례를 들자면 우리 대기업에 다니면서 낸 특허와 기술 등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 낸 특허로 회사가 1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발명했던 사람은 월급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100억원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안 준다. 처음 해외 출연할 때 100만원 주고, 성공했다고 몇천만원 주면 끝이다. 그것으로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대기업 직원이지만 본인이 발명한 기술이 상용화돼서 성공했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미국 회사로 가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군대 가서 창업 팀을 짜고 창업한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창업을 장려하고 발명을 보상해 주고, 대만처럼 벤처 기업을 하기 좋고, 중소기업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쁜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신기술이 나오면 새롭기 때문에 규제를 만든다. 대표적인 게 '타다' 서비스다. 우리는 우버 같은 시스템을 못하게 한다. 타다를 못하게 하면서 자율주행을 만들라고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냈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창업자들이 많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은 순간 법에 저촉된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했으면은 전과 10범은 됐을 것이다. 사고 날 때마다 감옥에 갔을 거다.

-그 이유는

▲모든 법에는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다. 당연히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구분해서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몸을 다 죽이는 약을 먹을 수는 없다.

지금 같은 AI 시대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그런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고 본다. 우리는 대기업에 혁신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고목에 새순이 돋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혁신은 구글이 잘해서 AI를 하는 게 아니고 오픈AI가 나오면서 판이 뒤집힌 것이다. 혁신이 나오면서 혁신적 파괴가 일어나야 한다. 아주 창의적이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전세계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걸 보는 사람들이 공대 가서 이런 꿈을 이뤄야 한다.

틀에 박힌 일만 하고 NVDIA, TSMC 따라가자면 재미없다. 그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혁신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대만, 중국,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우수한 이민자들도 많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이유는?

▲산업이 바뀌고 있다. 아직 AI 산업이 뜬 게 아니다. 발전하는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려 있는 거다. 한 번 고정이 되면은 들어갈 틈이 없다. AI가 승자가 정해진 게 아니다. 이제 그 출발점이다. 우리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다.

-향후 산업 전망은?

▲챗GPT나 지식 기반의 AI가 있고, 자율주행차와 같이 이동체 관련 AI가 있고, 로봇 AI가 있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지금 한 90%까지 왔다.

로봇은 이제 한 50%도 안 된다고 본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크게 열릴 텐데 우리나라가 놓치면 망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을 잡으면 1980~90년대 같은 제조업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로봇이 이제 가전제품이 되는 거고, 기회가 있다고 본다.

로봇을 열심히 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하는데, 자동차 회사는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전 회사들은 가정을 이해한다. 가정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여성을 이해한다는 얘기다.

가정에서 큰 구매 결정은 대부분 여성이 하는데, 결국 가전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LG나 삼성 같은 가전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으로 로봇 기술이 오면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다. 올해가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향후 직업에서의 변화 조짐은?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보급되다 보면 처음에 걱정했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 가장 위험한 직업은 전문 지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가 그렇다. 의사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사, 변호사와 같이 문서 작업이 많은 직업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가 판례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AI에 맡기면 되는 상황이다. 10명의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300달러 내고 AI 하나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올해 어떤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는지

▲우리나라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가의 장래를 보고 우리의 교육 시스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의대 쏠림 현상, 자세히 보면 생태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문화가 바뀌어야 지방에 사람이 간다. 지방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 않는다. 지금은 서울에 살아야지만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남에 살아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뀌어야 한다.

지방에 살면서 누리는 행복도 있다. 예를 들어 다극 사회인 미국은 여러 모습이 있다. 시카고 사니까 뉴욕에 안 산다고 해서 '나는 지방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는지 아쉽다.

우리나라는 과거 왕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수도 중심 사회. '사람은 서울로 가라'라는 문화적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는 거다. 의대를 나와서 강남에 살면서 개업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이라는 성공 방정식이 있다. 이공계 나와서 지방에 가서 기업 임원할래, 지방 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의사 할래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미국, 대만 보조금 안 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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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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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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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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