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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양성 대계] '의대→강남 개업' 성공 방정식 벗어나야…"첨단 창업 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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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 안정 추구 직업 문화 보여준 거울
진취적 성향 사라지고, 안정적 직업 선호 문화 바꿔야
"고목에서 새순 돋기를 바래서는 안 돼…판 뒤집는 혁신 필요"
인재가 스타·부자되는 경험 만들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우수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공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대 쏠림'은 창의적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는 의대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사회가 의대 쏠림을 낳은 원인 중 하나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를 졸업해 서울 강남에서 개업하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 된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의대보다 이공계열 진학에서 발생하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우리나라보다 대만에 더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만의 대학입시는 컴퓨터과와 전자과가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의대 진학보다 TSMC와 같은) 기업에 취업했을때 신분 상승의 기회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사회적 기대가 적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에서 창업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과대학에 졸업해서 잘해야 대기업 직원으로 취업하고, 임원을 바라보며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창업 문화가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이하는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따른 '의대 쏠림' 현상이 이공계 전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자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공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미국처럼 대규모로 이민을 받는 사회도 아니다. 제한된 인구 내에서 인재가 배분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체적으로 진취적인 성향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직업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 '건물주'라는 말이 있던데, 우리 사회가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구조적으로 의대에 진학했을 때의 장래 기대치가 다른 분야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공학이라는 분야는 정말 우수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첨단 기술만 남는 시대에는 정말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의미다.

-안정적 직업을 찾게 된 계기가 있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시절 공대를 나오면 지방 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해고된 경험을 한 것이다. 이후 공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방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는데, 제가 있던 대학의 전자과가 농과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낮았다. 당시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미팅을 했는데, 공대 다닌다고 했다가 차였다는 얘기도 했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입시반을 보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의대가 인기가 있었지만, 문과 쪽이 더 인기가 많아서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 등을 선호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선호가 높아지면서 문과 계열 선호가 떨어졌다. 시대가 바뀌어서 문과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결국 문이과 통틀어 우수한 인재는 모두 의대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만과 같은 중화권 국가에서는 이공계 학과에 인재가 몰리는 이유를 분석하자면

▲(대입에서) 대만은 컴퓨터과·전자과가 1~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의대다. 중국도 컴퓨터과와 전자과가 상위권이고, 의대가 그 아래다. (공대에)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의대를 나와서 병원에 취직하는 것보다, 공대에 가서 TSMC, NVIDIA, 미디어텍 같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의 신분 상승 기회가 많다. 젊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하거나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의사보다 더 매력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대가 부족하다.

-창업 문화의 차이도 의대 쏠림의 원인이라는 취지인지

▲우리는 창업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고, 공대를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으로 여겨진다. 공대 나와서 잘해봐야 대기업 직원으로 임원을 바라보며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젊은 층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다.

결국 창업 문화 차이다. 우리는 혁신을 대기업에 기대한다. 하지만 대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미국을 보면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인텔이 주도하던 반도체 시장을 NVIDIA가 뒤집었듯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

우리나라는 삼성 이후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오지 못했다. 혁신 생태계가 없다 보니 공대에 가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중 기초 과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교육은 초·중·고교와 대학, 대학원 과정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조기에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더 이상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했다. 미래 코딩은 AI가 다 할 것을 말했다. 그러면 AI를 이끌어가는 인재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기초 과학이다.

AI 연구자들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한다.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공계 스타를 키우려면 수학과 과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을 찾고,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다.

AI에 새로운 아이디어, 그게 다 수학이다. 논문을 읽어보면 전부 수학이다. 그걸 컴퓨터로 코딩한 것 뿐이다. AI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AI 천재들은 굉장한 수학의 천재들이다.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갈수록 수학이 더 중요해진다.

-기업과 연계 계약학과가 연구 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큰 과학자나 공학자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다려주고 기초부터 다져가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만에는 계약학과가 있나. 미국의 구글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가.

전통 학과인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등과 융합을 할 수 있는 공학이나 전통적 학문을 꾸준히 키워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승자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인재를 키울 방법은?

▲창업하고 싶으면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이 학교 안에 존재해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연구자가 되겠다면 연구자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한다.

연구자가 돼서 대학교수로 갈 수도 있고, 그 이후 기업에 가서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부터 낸 아이디어로 혁신 창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야 한다.

-연구 센터나 국가 차원에서 연구 단지를 세우는 방안도 있을 텐데

▲경제 개발 초기에는 국책 연구소들이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년 전체 R&D 예산이 20조가 좀 넘지만, 글로벌 시장에 가면 큰 규모가 아니다. NVIDIA의 주가 총액이 1000조원이다. 국책연구소 만들어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우리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글로벌 펀드가 수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혁신 생태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허나 발명 성과에 파격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나쁜 사례를 들자면 우리 대기업에 다니면서 낸 특허와 기술 등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 낸 특허로 회사가 1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발명했던 사람은 월급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100억원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안 준다. 처음 해외 출연할 때 100만원 주고, 성공했다고 몇천만원 주면 끝이다. 그것으로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대기업 직원이지만 본인이 발명한 기술이 상용화돼서 성공했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미국 회사로 가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군대 가서 창업 팀을 짜고 창업한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창업을 장려하고 발명을 보상해 주고, 대만처럼 벤처 기업을 하기 좋고, 중소기업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쁜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신기술이 나오면 새롭기 때문에 규제를 만든다. 대표적인 게 '타다' 서비스다. 우리는 우버 같은 시스템을 못하게 한다. 타다를 못하게 하면서 자율주행을 만들라고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냈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창업자들이 많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은 순간 법에 저촉된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했으면은 전과 10범은 됐을 것이다. 사고 날 때마다 감옥에 갔을 거다.

-그 이유는

▲모든 법에는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다. 당연히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구분해서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몸을 다 죽이는 약을 먹을 수는 없다.

지금 같은 AI 시대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그런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고 본다. 우리는 대기업에 혁신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고목에 새순이 돋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혁신은 구글이 잘해서 AI를 하는 게 아니고 오픈AI가 나오면서 판이 뒤집힌 것이다. 혁신이 나오면서 혁신적 파괴가 일어나야 한다. 아주 창의적이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전세계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걸 보는 사람들이 공대 가서 이런 꿈을 이뤄야 한다.

틀에 박힌 일만 하고 NVDIA, TSMC 따라가자면 재미없다. 그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혁신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대만, 중국,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우수한 이민자들도 많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이유는?

▲산업이 바뀌고 있다. 아직 AI 산업이 뜬 게 아니다. 발전하는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려 있는 거다. 한 번 고정이 되면은 들어갈 틈이 없다. AI가 승자가 정해진 게 아니다. 이제 그 출발점이다. 우리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다.

-향후 산업 전망은?

▲챗GPT나 지식 기반의 AI가 있고, 자율주행차와 같이 이동체 관련 AI가 있고, 로봇 AI가 있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지금 한 90%까지 왔다.

로봇은 이제 한 50%도 안 된다고 본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크게 열릴 텐데 우리나라가 놓치면 망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을 잡으면 1980~90년대 같은 제조업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로봇이 이제 가전제품이 되는 거고, 기회가 있다고 본다.

로봇을 열심히 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하는데, 자동차 회사는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전 회사들은 가정을 이해한다. 가정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여성을 이해한다는 얘기다.

가정에서 큰 구매 결정은 대부분 여성이 하는데, 결국 가전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LG나 삼성 같은 가전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으로 로봇 기술이 오면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다. 올해가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향후 직업에서의 변화 조짐은?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보급되다 보면 처음에 걱정했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 가장 위험한 직업은 전문 지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가 그렇다. 의사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사, 변호사와 같이 문서 작업이 많은 직업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가 판례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AI에 맡기면 되는 상황이다. 10명의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300달러 내고 AI 하나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올해 어떤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는지

▲우리나라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가의 장래를 보고 우리의 교육 시스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의대 쏠림 현상, 자세히 보면 생태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문화가 바뀌어야 지방에 사람이 간다. 지방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 않는다. 지금은 서울에 살아야지만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남에 살아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뀌어야 한다.

지방에 살면서 누리는 행복도 있다. 예를 들어 다극 사회인 미국은 여러 모습이 있다. 시카고 사니까 뉴욕에 안 산다고 해서 '나는 지방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는지 아쉽다.

우리나라는 과거 왕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수도 중심 사회. '사람은 서울로 가라'라는 문화적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는 거다. 의대를 나와서 강남에 살면서 개업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이라는 성공 방정식이 있다. 이공계 나와서 지방에 가서 기업 임원할래, 지방 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의사 할래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미국, 대만 보조금 안 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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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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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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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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