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法院裁定撤销尹锡悦拘捕令将其释放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5:04

纽斯频通讯社首尔3月7日电因实施紧急戒严涉嫌发动内乱而被拘留的韩国总统尹锡悦在宪法法院作出弹劾案宣判前夕获释。

图为4日下午，韩国宪法法院举行尹锡悦弹劾案第五次辩论现场。【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5庭7日批准了取消针对尹锡悦的拘捕请求，决定释放尹锡悦。

尹锡悦方面于上月4日向法院提出取消拘捕请求。同月20日的听证会上，尹锡悦方面主张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并无调查内乱罪权限，因此对尹锡悦的拘捕属非法行为；检方在拘留期限届满后才提起起诉，使尹锡悦处于非法拘禁状态，应立即释放。

法院本月2日接收了双方的补充意见书后，认为尹锡悦的情况符合"无拘捕事由"或"拘捕事由消失"的情形，因此裁定取消拘捕，将其释放。

根据《刑事诉讼法》第93条，法院在发现被拘捕者无拘捕事由或拘捕事由已消失的情况下，可以依职权或根据检方、被告、辩护人的请求取消拘捕。

对此，韩国龙山总统府发表立场，对法院取消尹锡悦逮捕的裁定表示欢迎。

执政党国民力量党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权宁世也对法院的这一裁决表示欢迎。他在国会接受媒体采访时表示，本次拘捕过程出现诸多问题，考虑案件的复杂性以及被告的辩护权，原本就不应拘捕尹锡悦。

权宁世还透露，将择机探望被释放的尹锡悦，但他对本次判决是否会影响宪法法院的弹劾裁定持保留意见。（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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