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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무당층...2030 세대의 캐스팅보터 시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3:5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7:07

KBS 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
여의도 정치 컨설팅 경력 30년 박성민 강연
3월 9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방송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분열과 갈등, 혐오 정치가 심화되는 시대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의 갈등 심화 인식이 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KBS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는 박성민 정치분석가의 강연을 통해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보고, 정치 리더십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30년간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 컨설팅을 해온 박성민 정치분석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여의도 정치컨설팅 경력 30년의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 한국 사회는 '지대 추구의 사회'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한국 사회를 '지대 추구의 사회'로 본다. 그는 한국 사회를 무너뜨린 두 가지 지대론을 통해 정치와 경제 권력이 얽힌 구조를 분석한다. 20대 초반 한국 엘리트가 처음 획득하는 '지대(地代)부터, 조직이 중심이 되는 30대 중반, 그리고 0.01% 파워 엘리트가 탄생하는 50대까지. 그는 어떻게 가장 뛰어난 30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세대로 전락해나가는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 통치하고 싶은 대중의 등장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2006년에 출간한 저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에서 '대중은 통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려서라도 통치하는 엘리트가 되려는 개인, 그 개인이 군중이 되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군중이 아닌 균형 감각을 가진 개인으로 단단해질 때, 리더를 바라보는 안목이 길러지고,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리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가 마련한 특집 '리더'에서 분열과 갈등, 혐오의 정치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201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Post-Truth(탈진실)'. 확증편향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가짜뉴스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특히 유튜브는 대안 언론의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을 특정한 정보 환경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다. 제작진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를 통해 정치 관련 유튜브 댓글 약 70만 건을 분석해 의미망을 만들었다.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지금 모두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확증편향과 알고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특빕 '리더'의 한 장면.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무당층' 비율 최고, 2030 캐스팅보터의 시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대 투표율은 2007년 46.6%에서 2017년 76.1%로 급상승했다. 이제는 40대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2030 세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당층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는 '캐스팅보터'(중도·무당층)로서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박성민 평론가는 강연을 통해 정치에 관심 있는 2030 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각 세대의 정치적 특징과 함께 '캐스팅보터'로서의 2030 세대의 역할을 조명한다.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는 9일 밤 9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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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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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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