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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무당층...2030 세대의 캐스팅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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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
여의도 정치 컨설팅 경력 30년 박성민 강연
3월 9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방송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분열과 갈등, 혐오 정치가 심화되는 시대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의 갈등 심화 인식이 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KBS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는 박성민 정치분석가의 강연을 통해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보고, 정치 리더십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30년간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 컨설팅을 해온 박성민 정치분석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여의도 정치컨설팅 경력 30년의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 한국 사회는 '지대 추구의 사회'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한국 사회를 '지대 추구의 사회'로 본다. 그는 한국 사회를 무너뜨린 두 가지 지대론을 통해 정치와 경제 권력이 얽힌 구조를 분석한다. 20대 초반 한국 엘리트가 처음 획득하는 '지대(地代)부터, 조직이 중심이 되는 30대 중반, 그리고 0.01% 파워 엘리트가 탄생하는 50대까지. 그는 어떻게 가장 뛰어난 30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세대로 전락해나가는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 통치하고 싶은 대중의 등장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2006년에 출간한 저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에서 '대중은 통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려서라도 통치하는 엘리트가 되려는 개인, 그 개인이 군중이 되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군중이 아닌 균형 감각을 가진 개인으로 단단해질 때, 리더를 바라보는 안목이 길러지고,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리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가 마련한 특집 '리더'에서 분열과 갈등, 혐오의 정치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201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Post-Truth(탈진실)'. 확증편향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가짜뉴스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특히 유튜브는 대안 언론의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을 특정한 정보 환경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다. 제작진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를 통해 정치 관련 유튜브 댓글 약 70만 건을 분석해 의미망을 만들었다.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지금 모두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확증편향과 알고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특빕 '리더'의 한 장면.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무당층' 비율 최고, 2030 캐스팅보터의 시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대 투표율은 2007년 46.6%에서 2017년 76.1%로 급상승했다. 이제는 40대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2030 세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당층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는 '캐스팅보터'(중도·무당층)로서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박성민 평론가는 강연을 통해 정치에 관심 있는 2030 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각 세대의 정치적 특징과 함께 '캐스팅보터'로서의 2030 세대의 역할을 조명한다.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는 9일 밤 9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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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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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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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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